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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에 관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의 의의 ○ 최첨단의 기술과 지식을 집약하여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연구과제에 도전하며 , 해당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 세계의 학술연구를 선도하는 획기적 성과를 기하는 것이다 . ○ 대학 ,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교육연구를 지원하며 , 다양한 연구분야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계에 공헌하는 것이다 . 또한 ,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이들과 국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 국민에게 꿈과 희망 , 자신감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도 스포츠와 문화의 진흥 등과 함께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최근 , 어려운 재정상황 하에서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나 ,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기초과학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인류의 예지 창출과 축적에 공헌하는 것이며 , 일본의 지속적 발전과 세계에 공헌이라는 관점에서 불가결한 대안이다 .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에 일정의 자원을 계속적 , 안정적으로 투입해 나가는 것을 국가 학술정책의 기본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학술연구에 관한 대형 프로젝트의 기본적 원칙 ○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진리 탐구를 목표로 연구자의 지적 호기심 , 탐구심에 기초한 주체적 검토와 연구자 커뮤니티의 합의형성으로 구상된 프로젝트 ○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자 커뮤니티의 지원을 전제로 한 공동이용 , 공동연구체제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젝트 ○ 최첨단 기술과 지식을 집약하여 인류가 도전하지 못했던 연구과제에 도전하여 세계 학술을 선도하는 획기적 성과를 기하는 프로젝트 ○ 대학의 연구 , 교육을 지원하며 국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 국제적 경쟁과 협조 속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 3. 대형 프로젝트 추진의 구체적인 대안 A 장기적 전망을 고려한 획기적인 추진 ~ 로드맵 책정 ~ ○ 구미에서는 연구분야마다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의 장래 구상을 정리한 로드맵이 책정되고 ,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국제적인 정보교환에 활용하고 있다 . ○ 일본판 로드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 방식에 기초하여 책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 - 로드맵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는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나 , 분야마다의 공통사항을 포함시키고 모든 분야의 구상을 일람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다 . - 로드맵의 기본적 성격으로서는 예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 각 분야의 연구자 커뮤니티의 의의가 나타난 것으로서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 - 로드맵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는 각 분야의 특성을 토대로 하며 ,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된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 또한 , 각 분야의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적절한 프로젝트 수를 조절한 후 , 가능한 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 또한 , 분야를 넘는 프로젝트 사이의 우선 순위 매김은 예산 조치에 관한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 . - 로드맵이 대상으로 하는 기간은 연구분야의 특성을 토대로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나 , 많은 경쟁적 자금의 연구기간이 5 년이라는 것을 토대로 적어도 10 년 이상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로드맵의 개정에 대해서는 연도마다의 계산요구 등에도 활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 연구자 커뮤니티의 검토 등 모든 상황의 변화 등을 토대로 재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