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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에너지안보 , 지속가능성 , 경쟁력을 위한 포괄적 로드맵 에너지는 미국 경제의 혈액과 같다 . 미국의 경쟁력은 에너지 문제와 떼어놓을 수 없다 .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은 미국의 산업 및 제조업의 비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 미국의 해외 석유 의존도는 매년 4,390 억 달러의 유출로 이어지며 , 그 결과 미국 무역적자의 45% 이상을 차지한다 . 국내 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 귀중한 자본을 미국의 경제성장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외에서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개발함으로써 , 미국은 경제성장 , 수백만개의 일자리 창출 , 경쟁력 증진 및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은 저탄소 에너지 미래의 새로운 제품 / 서비스에 투자하고 이를 개발 및 상업화해야 한다 .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산업 및 인프라의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해 아시아 , 유럽 , 중동 , 아메리카 지역 등과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그 이유중의 하나로 , 지난 10 년간 미국은 태양광발전 제조업의 1 위국에서 5 위국으로 하락했으며 , 현재 EU 와 아시아에서 태양전지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청정에너지의 단 3 개 분야 ( 풍력 , 태양광 , 바이오연료 ) 에서만 향후 10 년간 그 수익이 약 3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 년 1,160 억 달러에서 2018 년 3,250 억 달러 ) 탄소 포집 분리와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은 이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미국이 이 기술 시장에서 고용과 경제성장을 주도하려면 , 지금 R D, 투자 , 제조 , 상업적 전개 등을 촉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 미국의 안보는 에너지 공급과 사용에 따른 위협을 점차 크게 받고 있다 ndash; 석유 수입 의존 ,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성 ,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등 . 2008 년 , 미국은 국내 석유의 66% 이상을 수입했으며 , 이 중 대부분이 불안정하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항상 우호적이지는 않은 지역에서 수입되었다 .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며, 특히 화석연료 에너지의 연소로 인한 영향은 심각하다 . 미국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글로벌 기온 변화를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 화석연료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를 제한해야 한다 . 향후 에너지 공급을 위해 예전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 미래에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 (Council on Competitiveness) 가 조사한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필수적인 6 개의 주요 우선과제와 이에 대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우선과제 권고안 1.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 (Global Bar) 설정 효율성 보상 2. 경쟁력 있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저탄소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적합한 가격 확립 3. 에너지 인프라 및 제조분야 투자의 활성화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4. 국가적 지능형 전력망 구축 신속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5. 기술 혁신 및 기업가 육성 R D 촉진 , 기술 개발의 장벽 제거 6. 세계수준의 에너지 인력 동원 기술 격차의 축소와 인재 양성 지난 1 년간 미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우선과제를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 그 결과 진전이 있었고 국가경쟁력위원회의 일부 권고안은 채택되기도 했다 . 그러나 , 국가경쟁력위원회는 미국이 이들 우선과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려면 , 각각의 우선과제 분야에서 추가적인 주요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여러 측면에서 이들 우선과제는 상호의존적이다 . 각각의 우선과제 분야에서의 진전은 다른 분야의 진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목차 - 요약 - 서론 -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필수조건 -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6 개 우선과제와 권고안 -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