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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벽두부터 일본에서는 젊은 연구자 지원, 연구환경 개선, 창조적 인재 육성 등을 포괄하는 기초과학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부산하다. 2008년 무려 4명이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고, 2009년의 화두는 단연 '경제 위기극복'인데도 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외환위기 시 연구개발 감축은 위기 극복 이후에도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그 하나이다. 1997년 43.2%에 달했던 자연계열 응시생 비율이 2002년에는 26.9%로 급감하였다. 자연히,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지금 위기 상황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특히 기초과학력 강화가 논의 되는 것도 이런 반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위기대응 방법이 외환위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의미이다. 우선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렇다. 2009년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대통령은 “이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과학기술에 더 정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2012년까지 국가연구개발투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5%까지 증액되도록 2008년 대비 1.5배로 늘릴 계획을 마련하였다. 기초연구는 과학기술 혁신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고 장기 투자기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맡아주어야 할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가 '탈추격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과학의 진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50%를 기초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 선진 각국은 위기 뒤에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한 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의 새 민주당 정부도 시급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기법보다는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연구개발 예산을 2배로 증가시키고, 역시 젊은 연구자 육성 및 기초연구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야말로 기초과학력 강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주도 산업으로 분야를 다각화하고 각 부문에서 혁신 주도자의 위치를 선점하지 못하면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파고를 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학 연구의 목표 재정리, 인문과학까지 포괄하는 보다 융합적인 발전 모색의 숙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거대과학의 균형적 동반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초과학 내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한층 심각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환경 관점에서, 점고될 사회보장적 연구과제와 더불어 수월성 연구도 제고시켜야 한다. 우선, 우수선진과학기술자에 대한 특별지원이 요망된다. 정착 초기에 가능성이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소규모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연구여건을 구축하는 데 허비하여 실질적으로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경쟁적으로 선발한 소수의 우수신진연구자에 대하여 상당액을 장기간 지원하여 연구여건을 조성하고 high risk의 도전적이고 유망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연구자 등을 위한 대형연구과제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재의 국가과학자 사업을 재고하고 창의과제, S/ERC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자들을 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구기금의 설립도 제안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열쇠는 바로 기초과학기술이며 이는 관·학·연·산 등이 4인5각이 될 때만 가능하다. 이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한국과학재단의 큰 역할을 기대하며, 2009년이 기초과학 강화를 통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매진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