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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삼림의 CO2 흡수원 대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림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벌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간벌재를 紙제품에 이용하는 대책은 지극히 유효한 수단이며, 간벌재 및 간벌재 칩(Chip)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지제품 이용률 증가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 간벌재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활용도가 낮은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함으로써 CO2 배출 절감 효과에 기여한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 소비자의 환경보전 활동 참가 의식 향상을 촉진해, 저탄소 사회 형성에 기여한다. 간벌재 칩의 이용이 용이한 제품 분야에서의 원료 이용량을 확대하면서, 간벌재 칩의 전체 이용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2. 수요와 공급 제휴에 의한 간벌재의 새로운 생산·가공·유통의 체제 만들기 ○ 수요와 공급 관계자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소를 설정하는 등 상호간의 협력 관계 구축을 도모한다. 3. 간벌재 공급의 새로운 체제 구축 ○ 간벌재 공급자(소재 생산 사업체 등)는 사업 집약화, 기계화 촉진, 작업공간 정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간벌재의 생산·반출·운반비용 저감을 도모, 간벌재의 안정공급을 실시한다. ○ 또, 칩용재의 반출·운반에 대한 새로운 체제 정비를 추진해, 삼림 소유자에게의 이익 환원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한다. ○ 원목의 공동 출하, 출하 정보의 공유화 등에 의해 안정공급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4. 제지 업계의 간벌재 칩의 이용 증대 대책 ○ 일본제지연합회는 2008년 5월 20일, 간벌재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환경에 관한 자주 행동 계획'을 개정해, '삼림 소유자, 삼림조합, 소재 생산업자, 제재 업자, 목재 칩 업자 등의 간벌재의 비용절감 및 안정공급 대책과 협력하면서, 간벌재 이용량의 증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종이·펄프 생산자는 상기의 일본제지연합회가 표명한 자주 행동 계획에 따라, 간벌재 칩의 지제품으로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간벌재 칩을 사용한 지제품의 생산에 있어, 간벌재의 실질적인 이용 확대에 연결되도록 할 삼림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확실성·투명성이 확보된 생산관리 체제의 확보와 함께, 소비자에게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5. 간벌재 칩을 이용한 지제품의 사용량 증대 ○ 지제품의 판매·유통 관계자는 간벌재 마크 사용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식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비자는 간벌재를 이용한 지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지구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고취시킨다. 6. 기술적 과제에 대한 대책 ○ 제지 업계는, 간벌재 칩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간벌재 칩의 이용 비용 절감이나 이용 분야의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조 기술을 개량·개선해야 한다. 7. 간벌재 및 간벌재 칩의 증명 ○ 간벌재를 이용한 지제품의 사용이 환경보전 등의 일환임을 소비자들로부터 공감 받으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 그린 구입법의 기본방침의 개정에 따라, 폐지 이외에 간벌재가 원료로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원료 칩이 간벌재임을 증명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 시스템의 구축시, 벌채로부터 칩 가공까지의 각 단계에서 관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8. 지역이 일체가 된 시범적인 대책 실시 ○ 간벌재 칩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공급과 수요를 통한 안정공급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범적인 대책을 실시한다. ○ 간벌재 및 간벌재 칩의 안정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거래방식 확립을 도모하면서, 종이·펄프 생산자는 관계자와의 협력 후, 간벌재 칩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용량 수치목표 설정에 노력한다. 9. 정부의 역할 ○ 정부는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 2008'에 명기된 '미이용 나무의 성질 자원을 포함한 국내 삼림 자원이 철저한 이용(간벌재 칩의 이용 등)을 촉진'을 실천하기 위해, 관계자와 함께 간벌재 칩의 지제품으로의 이용 촉진을 위한 모든 검토를 실시한다. 특히, 간벌재 및 간벌재 칩의 안정공급을 위해, 각 시범지역에서의 체제 정비를 촉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