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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 올해의 중요대책 (1) 원자력발전 전기사업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안전성을 확실케 하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진행하여 그에 대해 지역사회의 이해를 얻고 , 증설 , 폐로 대책은 물론 , 설비이용률 향상과 플루토늄 열사용 실현 , 그리고 출력증강 실현을 위해 착실히 나아가야 한다 . (2) 핵연료 재활용 건설중인 6 개 재처리공장 관계자는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 신중히 설비특성점검을 진행해 가야 한다 . 또 , 사용이 끝난 연료의 중간저장시설과 MOX( Mixed Oxide Fuel, 혼합산화연료 ) 연료공장의 건설에 대한 대책은 내진안전성의 재검토작업 진전을 기반으로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 . 고속 증식원형로 「 몬 쥬 」 는 운전재개에 대한 공장설비확인시험이 최종단계에 있고 , 필요한 보수와 개량이 확인되는 한편 , 운전관리조직의 숙련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또 , 정부는 새로운 내진설비 심사지침에 기초한 내진안전성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핵연료 재활용대책에 대해서는 보장조치활동의 중요성 인식을 철저히 하며 , 핵 보안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3) 방사능폐기물의 처리 #12539;처분 고도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시설 입지선정에 응모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 지역민의 상호이해활동을 한층 강화해가야 한다 . 또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대해 착실히 대처해야 한다 . (4) 방사선이용 정부와 민간 사업자는 다방면에 걸친 방사선 이용확대를 꾀하고 ,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등을 통해 방사선 이용에 공헌하여야 한다 . 또 , 식품 방사선조사기술에 대한 식품안전행정의 관점에서의 검토가 진전되도록 관계자의 사회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강화를 기대한다 . (5) 원자력연구개발 정부와 민간은 역할을 분담하여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 중장기 #12539; 최장기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 , 기초적 #12539; 기반적 연구개발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 원자력위원회는 연구개발전문부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로드맵의 적절성과 이를 지지할 인재 #12539; 시설이라는 연구개발기반의 타당성 , 그리고 과학기술활동 구조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 (6) 국제적 대응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원자력산업의 국제전개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며 , 해당국이 원자력 발전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사회적 기반정비대책을 지원해야 하며 , 다국간 , 양국간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또한 , 일본은 핵 비확산을 위한 효과적 국제체제의 정비에 대해 공헌해 가야 한다 . 한편 , 일본 #12539; 인도간 원자력분야에서 어떠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 진지한 검토가 개시되어야 하고 , 일본은 핵군축과 핵병기근절을 목표로 한 대책을 각 국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 (7) 인재의 육성 #12539;확보 정부 , 원자력산업계 및 대학 등은 상호 역할분담을 명시한 원자력인재육성 로드맵을 공유하고 각각의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환경을 정비해 가야 한다 . 또 , 학습지도요령개정으로 에너지교육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하여 2011 년도 시작되는 선행학습실시를 위해 원자력관계자는 교육관계자와 협력해 가야 한다 . #9830; 결론 정부와 민간은 원자력이용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충분이 작게 관리하는 각각의 책임에 입각하여 투명성 #12539; 공개성을 확보하여 국민과의 대화와 상호이해활동을 소중히 하며 , 인류사회와 국민생활의 복지향상에 공헌함을 목표로 진행해 가야 한다 . 원자력위원회는 정책평가부회 등에서 각 기관의 대책을 계속 분석 #12539; 평가하여 원자력대책기본에 명시된 원자력정책의 타당성 평가를 진행해 간다 . 중요시책의 진척상황과 국제환경의 변화도 근거하여 원자력대책기본을 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