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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2003년 스팸 방지규제 법인 CAN-SPAM 법을 제정하였으며, FTC는 기술 발전으로 이메일 이용자들의 메일 계정에 수신되는 정크 메일(junk email)의 양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엄격한 법 집행이 스팸 발송에 억제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FTC는 스팸방지를 위한 이용자 교육 개선 및 필터링 도구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스팸 송신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정크 메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로드밴드 기반 확대 및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 출현으로 스팸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미국에서 2명의 상원의원이 지난 2일 소위 모바일 스팸(mobile spam)으로 알려진, 원치 않는 대량의 상업적 스팸메일을 이용자의 모바일 폰에 전송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올림피아 스노위(Olympia Snowe) 상원의원과 빌 넬슨(Bill Nelson) 상원의원은 “m-Spam Act”를 공동 제출하였는데, 同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와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모바일 스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 조치는 또한 일반 사기업이 텍스트 메시지를 국가 Do-Not-Call 기록부에 등록된 모바일 폰에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노위 의원은 모바일 스팸이 이용자의 모바일 폰과 이용 요금에 좋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바일 스팸이 더 이상 귀찮기만 한 수준을 넘어, 바이러스와 악성 소프트웨어가 모바일 스팸을 통해 다양한 무선 단말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스노위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모바일 이용자들은 2007년에 110만 개의 스팸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 비록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스팸 문자 메시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들은 송수신하는 개별 텍스트 메시지에 최고 20센트까지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이메일은 이미 업계 자율에 맡기기에는 정도가 넘어섰다고 넬슨 의원은 말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