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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프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파 이용 추진 -물류 관리 및 음식의 안전성 :전자 테그를 통한 물류 관리, 식품 유통의 고도화 및 효율화 등을 실현 -지역 와이어레스 시스템 :버스 위치정보 관리 시스템/관광 정보 제공 시스템 -차세대 정보가전, 홈네트워크 :와이어레스 가전 시스템 도입을 실현 -의료 :건강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진찰기술의 실현 -로봇 :전파에 의한 대상물 인지, 자세제어 등 고도 센서 기술, 원격제어기술 실현 -전자머니 및 요금징수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 결제, 가스 잔량 및 사용량 확인 등 요금 수수의 효율화 -바다의 멀티미디어 :해상 항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브로드밴드 통신의 실현 -공공분야, 안전 안심 -ITS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안심한 고도화ITS 도입을 실현 2. ICT 산업과 경제성장 -정보통신산업은 명목 국내생산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산업 중에서 최대 규모의 산업. -실질 GDP 성장율에 대한 정보통신산업의 기여율은 2006년에는 37.%가 되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크다 3. 이동통신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전개 모빌리티 및 통신 품질 등이 우수한 휴대전화계 시스템과 고도성 및 비용면 등에서 선행하는 무선LAN계의 양방향 시스템이 각각 발전하고 있으며 양자의 특색을 도입하여 제4세대 등의 새로운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진전되고 있다. 4. 주파수의 이행 및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 -새로운 전파이용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전파 이용상황을 조사 및 평가한다. 또한 주파수의 이행 및 재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을 책정. -그 결과 등에 따라 총무대신이 주파수 할당계획을 책정. 5. 주파수 재편 및 이행의 진척 상황 -디지털화 등으로 인하여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수용 가능한 수를 확대하여 수요 중가에 대응, 빈 주파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파 이용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장기 주파수 할당의 근본적인 재검토 방침을 세워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수시로 변경. -향후에도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응한 다이나믹한 주파수 재편 및 이행을 실시해야 한다. 6.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의 개요 매우 조밀하게 이용되고 있는 전파의 핍박 상황을 완화하고 새로운 주파수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실시한다.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주파수의 공동 이용을 촉진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7. 중요무선통신방해대책(안심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전파감시) (1)혼신(混信) 장애 신고에 의거한 적절한 대응 관계 면허인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복잡화되는 혼신 및 방해를 최우선으로 배제함과 동시에 그 원인 규명 및 효과적인 재발 방지책을 추진. (2)중요 이벤트 등에서의 감시체제의 강화 홋카이도 토요코 서밋 등 중요 이벤트 개최에 수반되는 사안 발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국의 감시직원을 동원함과 동시에 본 성에 '종합대책본부'를, 또한 종합통신국 등에 '대책실시본부'를 설치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대응. 8. 전파의 인체 및 의료기기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움직임 (1)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움직임 세계 각국의 연구 성과 및 관련 국제기관의 동향을 바탕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파의 강도에 관한 '전파방호지침'을 책정 (2)의료 기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움직임 휴대전화 단말을 포함하는 각 종 전파 이용기기가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2005년부터 공표. 9. 전파 이용의 한층 더 높은 고도화를 위한 움직임의 기본적인 틀 세계 최첨단 와이어레스 브로드밴드 사회 등을 구축하기 위해 -주파수의 이행 재편, -이용 환경의 정비, -연구 개발 및 국제표준화 추진 을 일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