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09 년도 원자력 관계경비견적에 대하여 ( 경제산업성 ) * 개산요구방침 (1) 원자력안전확보대책 추진 원자력이용의 대전제인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경년화대책을 시작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원자력 방재대책 , 핵물질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 (2) 원자력에 대한 국민과의 상호이해 촉진 원자력 홍보에 대해서는 각 사업의 유기적인 결합·연대 및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로 실효성을 이룬다 . (3) 방사성 폐기물 대책 추진 고수준 방사성폐기물 등의 처분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조기에 문헌조사 응모를 거쳐 착실히 추진한다 . 고수준방사성폐기물 등의 처분지 선정을 목표로 국민과의 상호이해촉진을 위해 활동을 도모한다 . 고수준방사성 폐기물 등의 지층처분 실현을 위해 기반적 연구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 (4) 핵연료 사이클 추진 경수로의 전로심 MOX 이용기술개발을 하며 , 우라늄 농축에 관한 신형원심분리기의 개발을 지원한다 . 또 민간사업자에 의한 해외의 우라늄 탐광 등 사업지원을 강화하며 , 차세대 재처리기술과 조화 가능한 고속로 재처리회수 우라늄 등의 제염기술개발을 실시한다 . (5) 세계표준으로 차세대 경수로 기술개발 추진 2030 년 정도에 대규모 대체 원자로 건설수요와 해외시장 동향도 주시하여 안전성 , 경제성 , 신뢰성에 뛰어난 세계표준으로 차세대 경수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6) 고속증식원자로 사이클 실증·실용화를 위한 방안 추진 고속증식원자로 사이클에 관해서는 연구개발단계에서 실증·실용단계에서 원활한 이행을 꾀하기 위해 문부과학성과 연대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7) 원자력입지 촉진 2003 년에 종래의 교부금 제도를 통합하여 전원입지지역대책 교부금을 창설했다 . 입지지역의 니즈에 대응한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 제도 촉진을 도모한다 . 또 고경년화 원자로와 입지지역과의 공생 실현과 핵연료 사이클 시설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입지지역의 자주적·자립적인 발전 실현을 지원한다 . (8)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도입의 확대를 위한 국제공헌 핵불확산 , 원자력안전 , 각 보안 확보를 대전제로 한 원자력 평화이용의 확대를 위해 국제적인 틀의 적극적인 공헌과 신규도입국의 기반정비지원을 관민일체로 이룬다 .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국제기관이 하고 있는 신규도입국에 대한 기반정비사업과 원자력발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 (9) 원자력 인재 육성 대학·대학원의 원자력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해 문부과학성과 연대하여 ' 원자력인재육성프로그램 ' 을 실시한다 . 또 원자력발전 분야의 각 지역의 니즈와 다양성을 가지고 개별 기업 수준을 넘는 현장 인재육성을 한다 . * 원자력 관계 예산 ( 전체 ) ( 단위 : 백만엔 , 100 엔 =10 1090.10 원 2008 년 9 월 17 일 현재 ) 2009 년도 개산요구액 2008 년도 예산액 합계 204,805 191,354 * 원자력 관계경비 견적 시책 개요 시책명 2009 년도 개산요구액 2008 년도 예산액 고경년화 대책사업 (JNES 운영비교부금 포함 ) 2,590 2,191 원자력시설 등의 내진성 평가기술에 관한 시험 및 조사 (JNES 운영비교부금 포함 ) 18,344 17,137 원자력시설 등 안전해석 및 코드개량정비 등 사업 (JNES 운영비 교부금 포함 ) 5,483 5,369 원자력발전시설 등 긴급사태책 기술 등 (JNES 운영비 교부금 포함 ) 18,344 17,137 원자력발전시설 등 긴급시 안전대책교부금 3,252 3,250 경수로 연재료 상세 건전성 조사 1,750 1,750 원자력플랜트기기건전성 실증사업 (JNES 운영비 교부금 포함 ) 18,344 17,137 방사성폐기물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 지층처분에 관한 조사 )(JNES 운영비 교부금 포함 ) 1,481 1,482 차세대경수로 등 기술개발비 보조사업 2,042 1,250 발전용신형원자로 등 기술개발위탁비 5,450 4,372 전로심 혼합산화물 연료원자로 시설기술개발비 보조금 3,155 3,000 해외우라늄탐광지원사업보조금 1,500 1,200 원심법 우라늄농축사업 800 1,100 고속원자로 재처리회수우라늄 등 제염기술개발 600 600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사이클 전략적 추진 2,000 - 방사성 폐기물 등 홍보대책 등 위탁비 1,366 1,428 지층처분개념이해촉진사업 등 위탁비 1,366 1,428 지층처분실규모설비정비사업 등 위탁비 1,366 1,428 지층처분기술조사 등 위탁사업 3,682 3,682 홍보사업 1,467 1,754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 114,711 110,387 원자력발전시설입지지역공생교부금 1,498 1,000 핵연료사이클교부금 3,661 1,000 홍보·안전대책교부금 1,253 1,318 원자력발전도입기반정비사업보조금 188 - 국제원자력기관거출금 136 - 혁신적 실용원자력기술개발보조금 1,650 800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관거출금 143 182 원자력관계인재육성사업 등 위탁금 39 100 원자력인재육성프로그램 위탁금 170 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