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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6종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년도에서 2007년까지 18.4% 감축했다. 이러한 감축은 에너지 효율, 산업 부문의 오염관리대책, CO 2 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타 정책(매립 메탄 포집 및 산화) 등 주로 에너지 공급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달성되었다. 영국의 교토의정서에 정해진 배출 감축 목표는 6종 온실 가스 배출량을 기준년도 배출량 대비 12.5%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은 교토의정서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토지 이용, 토지용도 변경 및 산림 (Land Use and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포함) 8.3%, 메탄 배출량 53.1%, 아산화질소 배출량 46.9% 감축했다. 최근의 중간 예측에 따르면,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까지 기준년도 배출량 이하인 약 2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책 및 대응 활동 현황 영국은 2008년 11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법(the Climate Change Act 2008)을 통과시켰다. 영국의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 제안을 위해 환경개선기금(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 ETF)을 설립했다. 환경개선기금은 2008년 4월에 개시되었고, 에너지기후변화부를 통해 조정된다. 신규 탄소배출 거래제도인 탄소감축서약(Carbon Reduction Commitment, CRC)이 2010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영국 전체 배출량의 10%에 대해 책임이 있는 5,000개 영국 대기업 및 공공 부문의 주요 기관 포함된다. 이 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최소 연간 4.4 MtCO 2 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9월, 영국 정부는 주택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Home Energy Saving Programme, HESP)을 위해 10억 파운드 추가 책정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HESP의 한 방안으로 2008년도에 도입된 탄소배출저감목표(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 CERT)는 영국의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CERT는 에너지 공급업체가 가정에서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에너지효율약정(Energy Efficiency Commitments, EEC)을 대체한 것이다. 2009년 4월, 영국 정부는 신규 설립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storage, ccs) 기술을 증명할 것을 발표했다. 200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Renewables Obligation, RO)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2001년 2% 이하에서 2007년 4.9% 증가했다. 2008년 에너지법(Energy Act 2008)에 도입된 RO 제도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장려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2008년 7월,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적응(Adapting to Climate Change, ACC)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영국의 기후변화적응-실천을 위한 프레임워크'(Adapting to Climate Chang in England: A Framework For Action)를 출간했다. 10억 파운드 규모의 범 학문적 연구 및 정책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Living With Environmental Change'를 마련했다. 2007년 발족한'ACT ON CO 2 '는 개인의 CO 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성 있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장려하는 캠페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캠페인 실시 결과, 국민의 73%가 CO 2 배출량 감소 활동을 실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캠페인이 되도록 2009년과 2010년에 기후변화의 실제와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 관한 지식을 구축하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장려할 예정이다. 2009 4월 22일, 영국 정부는 2008년-2012년, 2013년-2017년, 2018년-2022년의 3기에 걸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책정하는 영국 최초의 탄소예산안(carbon budget)을 발표했다. 2009년 여름, 영국 정부는 경제 번영과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영국의 저탄소 미래에 대한 윤곽을 보여줄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전략을 발간할 예정이다. 목차 서론 요약 1장. 영국 상황 2장. 온실가스 통계 현황 3장. 정책 및 대응책 4장. 탄소배출 예측 및 정책의 효율성 5장. 기후변화 적응 6장.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 7장. 연구 및 체계적 관찰 8장. 교육 및 대중 인식 제고 부록 A 통계 현황표 부록 B 정책 및 대책 요약 부록 C UNFCCC의 조정 및 교토의정서 보고에 관한 기본 사항 부록 D 협약 이행과 관련된 양장간 및 지역별 재정 기여도 부록 E 7조 2항의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용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