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지난 2007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농촌 정보 통신 기술(ICT)에 초점을 맞춘 농촌 e-개발 사업(이하 사업)을 승인하였다. 승인이 있고 나서, 상기 사업에 따라 파악된 캄보디아와 몽고 등 시험 국가를 상대로 진상 조사 작업이 실시됐다. 이때 기술 지원(이하 TA) 제안서가 개발됐는데, 이 제안서는 상기 진상 조사 작업의 결과와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상기 사업의 문건에 정리된 활동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TA는 농촌 ICT 정책의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와 법률 환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국제통신연맹(ITU)과 폭넓게 협의를 진행해서 아태지역 농촌 통신 인프라 개발 사업과 조화를 이룬 TA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 상기 사업은 2006년 도하에서 개최된, ITU 주관의 세계 통신 개발 컨퍼런스에서 채택되기에 이른다. 국제통신연맹(ITU)은 상기 사업에 의거해 아태 지역의 각국이 자국의 전략과 프로그램을 설계, 기획, 이행, 모니터링 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상호 이익을 인식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신연맹(ITU)은 서로 협력하여 TA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와 모니터링의 기본계획이 부록 1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ICT 부문에서 인상적인 발달을 이룩한 국가들은 공통된 특징을 나타낸다. 즉, 이 국가들은 경쟁, 해외 투자의 자유화, 사업자 사영화, 정책 입안과 규제, 운영 기능의 분리, 및/또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구현 등을 통해 ICT 정책과 규제 환경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과 규제 환경은 한 국가의 ICT 인프라와 서비스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농촌 지역은 사업자가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므로, 관련 정책과 규제 환경에 더 많은 경제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농촌의 ICT 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신기술의 가능성을 오롯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기술의 발달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ICT 정책 입안자와, 규제처, 운영자 등은 혁신적인 정책 및 규제 계획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호환되는 사업 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CT 분야의 기술적 발달로, 서로 유형이 달랐던 ICT 네트워크와, 서비스, 콘텐츠, 인터페이스 등이 수렴가능해지는 등, 전례 없던 사건이 생기고 있다. 음성과, 데이터, 영상 등의 용도로 단독 설치되었던 기존의 단일 용도 네트워크가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초한 하나의 네트워크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급 가능하고 신뢰성을 보유한 광대역 도입은 중점 의제 항목의 하나가 되었으며, 개도국은 이를 통해 과거의 기술에서 보다 손쉽게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광대역은 ICT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특히 농촌 지역에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적 기회를 활용하여 모든 이에게 균등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규제의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예컨대, 민관 협력(PPP)과, 산출에 기초한 원조(OBA: Output-Based Aid), 또는 성과에 기초한 보조금 등을 활용해서 농촌 지역에 광대역 투자를 도모하는 경제적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적어도 농촌에는 고정 라인(fixed-line)이나 이동 통신 시장에 VoIP 서비스의 상호 접속을 허용하며, 보다 유연한 허가 정책과 스펙트럼 관리 계획 등을 도입할 수가 있다. 최신 정보의 입수는 ICT 정책 입안자와, 규제처, 운영자 등이 농촌의 ICT 개발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유의 정책과 사업 모델 개발 역량의 구축에 꼭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ICT 정책을 시행한 경험과 시책을 입수하여, 아태 지역 농촌의 ICT 개발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개선과 지식 공유, 역량 구축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급선무다. 목차 1. 도입 2. 이슈 3. 기술 지원 4. 대통령의 결정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