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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9,000억 루피(Rs 90,000-crore, 1 루피=약 26.30원)의 국가전기기금(NEF: National Electricity Fund)을 조성하여, 국영 전기 기관들이 송배전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저 이율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 이 기금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밝혀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금 마련을 위해 국영 전력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여 자금원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인도 정부는 NTPC, Power Grid, 인도전력금융공사(Power Finance Corporation), 인도농촌전력공사(Rural Electrification Corporation) 등 4개 전력 회사에 89.8~81.8%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리의 말에 의하면, 정부는 전력 부문의 회사에서 투자한 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인도 정부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다국적 자금 기관에서 저 이율로 4천억 루피를 조달해 올 계획이다. 나머지 5천억 루피는 투자 회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절도로 인한 손실은 인도 송배전(T D: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손실의 대표적 사례로 전체 송배전 손실의 40%를 차지한다. 인도의 연간 T D 손실 총액은 4천억 루피로 추정된다. 정부 소유의 전력 회사에서 중역으로 있는 어떤 이는 기금의 자본금 조성을 위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면 종래의 규범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인도 정부는 국가투자기금(NIF: National Investment Fund)을 설치하였다. 정부가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금 회수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이 이 기금으로 유입된다. NIF는 교육, 건강, 고용 등을 촉진하는 사회 프로그램에 연간 수입의 75%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25%는 수익성 있고 소생할 수 있는 중앙 공기업의 자본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NIF는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의 자율재량 하에 펀드매니저가 운영을 맡고,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규제하게 된다.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 회원이 지휘하는 위원회에서 상기 기금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