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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과 씽크탱크 여덟 곳이 의견을 수렴하여 , 기후 완화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혁신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4 가지의 정책 원리를 만들어 냈다 . 본 보고서는 청정 대기 태스크포스 (Clean Air Task Force) 와 과학정책산출 컨소시엄 (CSPO, 아리조나 주립대학 ) 등이 펴낸 보고서로 , 언급한 정책 원리들을 본문에 상세히 소개하였다 . 하버드 , MIT, 브루킹스연구소 , 국립에너지정책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Energy Policy) 등이 연구에 참여하여 총 8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고 , 연구를 통해 도출해 낸 여러 권고를 종합하여 아래의 정책 원리를 제시하게 되었다 : 1. 혁신 정책은 R D 정책 그 이상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 2. 혁신 경로를 여러 개 추진한다 . 3. CO2 감축은 곧 공공의 선 ( 善 ) 임을 인식하고 , 공적 활동 모델을 수립하여 에너지 혁신을 추구한다 . 4. 급속한 산업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들과 에너지 혁신 관련 협력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 본 보고서는 미국의 그린 테크놀로지 혁신 정책을 강화하고 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 , 이달 (2010 년 6 월 ) 중에 발표된 4 개의 보고서들 중의 하나이다 . 브레이크쓰루 연구소 (Breakthrough Institute) 가 그 중 2 개의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는데 , 하나는 의회가 미국의 그린 테크놀로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보고서이고 , 나머지 하나는 lsquo; 케리 - 리버만 미국의 힘 법 rsquo;(Kerry-Lieberman American Power Act) rsquo; 이 에너지 R D 자금 지원을 최소 연간 22 억 달러는 증액하리라 내다 보고 이를 증명한 보고서이다 . 전 세계의 CO2 배출을 감축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또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행하려면 ,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에너지 시스템과 테크놀로지 방면에 상당한 혁신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그런데 현재 미국은 그와 같은 혁신 노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 본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그러한 혁신 노정을 걸어갈 수 있을 방법들을 연구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접해 보기를 바란다 . 혁신은 테크놀로지가 배치된 이후 , 이를 학습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 정부는 에너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위에 소개한 4 가지 정책 원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비로소 마주하게 된 테크놀로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한 곳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 사방에 널린 신문이나 잡지를 들춰 보아도 이에 대해 논하는 곳은 없을 정도이다 .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논의는 대부분 탄소배출권 (cap) 이나 탄소가격에 치중하고 있거나 , 에너지 부 (DOE) 의 예산을 늘리라는 둥 , lsquo;R D 강화 rsquo; 를 부르짖고 있을 뿐이다 . 본 보고서에 취합된 여러 연구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논의에 깊이를 더해준다 . R D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과감한 lsquo; 공적 활동 rsquo; 을 전개해서 다른 국익 분야와 마찬가지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정부의 역량을 몇 갑절 강화시키고 미국과 개도국들의 현신 활동을 연계시키려 노력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 상기 설명한 4 가지 대 원칙을 적용하여 혁신 구상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후 테크놀로지의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 본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바로 그런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목차 총괄 요약 에너지 혁신과 기후 변화에 필요한 4 대 정책 원리 : 종합 편 취합한 보고서 목록 혁신의 핵심 원리 조달과 소규모의 모듈 핵 반응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