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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일본의 교육훈련 시장은 약 1.8조엔 규모이며, 부담별로 본 내역은 기업에 의한 OFF-JT나 자기계발 지원 등이 약 50%, 근로자에 의한 자기 계발이 약 40%, 정부 및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이 공공직업훈련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 약 10%이다. 이 중, 정부 관계 부분은 1,457억엔으로 전체의 8.3%이다. (100엔=1528.89원, 2008.12.14 기준) ○ 공공직업훈련 실적(2007년도)은 이직자 훈련 141,779명, 재직자 훈련 112,080명, 대학 졸업자 훈련이 21,925명이다. 2. 제조업 분야 훈련에 대한 과제 ○ 자동차, 전기, 기계 등 기간산업을 지지해 온 지역의 중소제조기업이 글로벌적인 비용 경쟁, 기계·설비의 고도·고가화, 인재 부족 등에 의해 각 지역에서 대폭 감소 내지 폐업하고 있다. ○ 한편, 최근의 제조업 분야 현장에서는, 제품 품질의 고도화, 납기 단축, 가격 경쟁에 따라 고속·고정밀도의 NC복합 선반이나 Machining 센터 등이 도입되어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한편, 핵심 근로자의 신기술 대응능력이 생산성 향상의 열쇠로 중시되고 있다. ○ 제조업 중소기업군의 유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재의 육성·확보의 문제가 불가결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인재 확보 곤란, 인력 퇴사에 따른 구조 붕괴, 제조업 분야의 민간교육훈련기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공적인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직업 훈련시 고도·고가의 기계를 구비하고 신기술 외에 생산관리·품질관리 등 고도의 폭넓은 분야에 걸친 지식·기능에 대해 연수를 설정해, 훈련을 실시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도도부현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곤란하다. ○ 상기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노사 단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단체에서 정부가 책임을 갖고 폴리텍센터나 폴리텍대학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3. 개혁방안 가. 총괄조직(고용·능력개발기구) ○ 향후 국가 사업으로서 직업훈련 관계 업무에만 특화해, 그 외의 업무는 폐지 또는 이관한다. ○ 정부의 고용 대책이나, 제조업 지원의 일환으로서의 훈련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업무 운영의 목표 등을 지시해, 급격한 고용 악화나 재해 등 긴급시 정부 요청 하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전환 등 정부가 일정한 관여를 가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 재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용자 대표자나 중소기업이나 노동계 대표자, 즉 노사에 의한 조직 운영 참가와 관리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한다.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삼자 위원회 설치 등에 의해, 불필요한 시설·설비의 배제, 효과적인 운용자산 등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다. ○ 지역에 공헌하는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각 시설별 지역의 중소기업 단체,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회 설치 등 지역과의 제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중소기업 시책이나 교육 시책에 대한 제휴를 보다 강화한다. 나. 개혁 방향 (1)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폴리텍 센터) ○ 각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에 1개의 폴리텍센터 설치를 원칙으로, 전국 네트워크에 의해 일정 수준의 직업 훈련 실시를 확보한다. ○ 상기 이외의 센터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이나 민간으로 이관되어 일정수준을 유지해 운영·실시할 수 있는 것은 이관을 검토한다. ○ 향후, 비정규 노동자나 취직 곤란자 등 직업 훈련의 수강이 필요한 사람이 훈련을 받게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직업능력개발대학교·부속 단기대학교(폴리텍 대학) ○ 직업능력개발대학교의 고도 제조업 분야 훈련은 시설·설비 비용이 많이 들고 훈련 노하우도 고도의 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민간 교육 훈련 기관이나 도도부현에서는 대응이 곤란하고, 정부가 계속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속 단기 대학교도 기본적으로는 상기와 같지만 도도부현이나 민간으로 이관되어 일정수준을 유지해 운영·실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관을 검토한다. (3) 직업능력개발 종합대학교 ○ 현재의 4년제의 장기 과정을 폐지해, 새롭게 지도원이 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 전환하는 등 지도원 양성의 본연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를 연수기관으로 재편한다. (4) 업무의 재검토 ○ 훈련 노하우를 전국 네트워크로서 확산시키는 노력이나 경영 의식·이념의 철저가 필요하다. ○ 지역의 민간교육훈련기관이나 도도부현과의 중복·경합을 배제하는 구조로 하여, 정부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는 고도의 제조업 분야 훈련 등에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검토 경과 Ⅱ. 직업 훈련 업무의 평가와 향후의 본연의 자세 1. 직업 훈련을 둘러싼 상황과 공공 직업 훈련의 현상 (1) 고용 정세·경제정세와 제조업 분야의 상황 (2) 교육 훈련 시장 전체의 상황 (3) 공공 직업 훈련의 현상 2. 직업 훈련의 실시 상황과 평가 (1) 공공 직업 훈련에 대해 (2) 고용의 세이프티 넷(Safety net)로서의 훈련 실시 상황과 평가 (3) 제조업 훈련의 실시 상황과 평가 (4) 지도원 양성·재훈련,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등 훈련의 질 보증과 관련된 상황과 평가 (5) 직업 훈련 업무와 관련된 재원 및 경비의 실적과 평가 3. 직업 훈련 업무의 향후 본연의 자세 (1) 총론 (2) 직업 훈련 사업 운영의 중점 (3) 개별의 시설별 방침 (4) 도도부현이나 민간으로의 실시 가능성 4. 직업 훈련 이외의 업무 Ⅲ. 조직의 본연의 자세 Ⅳ.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