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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 시스템의 과제 -환경 변화로서의 과학기술 발전 -잠금과 그 해제 -외부인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와 구성의 중요성(예: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 무엇이 과제·문제인가) ○ 구조와 향후 과제 -정책 시스템의 중층성 -정책 혁신의 매커니즘: ①메타 정책(내각, 회의, 사법, 미디어) ②자기 혁신(전문가) ③시스템 연계 -전문가의 역할: 내부에서의 자율적 변혁의 계기와 연계할 필요성(다른 전문분야에서의 확인과 균형, 이용자의 조직화) -정책 변화의 적정성: 변화 자체가 적절한 것이 아닐까(변화의 방향성, 계속적인 관여가 중요한 경우, 변화의 비실효성) -정책 프로세스 구성의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 기술·과학의 다양한 사회적 함의 ○ 과학기술 기본계획 책정 과정의 증거 확보의 과제와 지식 교류·생산의 장의 중요성 bull; 문제 인식 -정책 입안자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책정에서 어떤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 정책 분석은 도움이 되는가. 정책 분석의 적절한 생산과 이용의 방향 -제 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책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 지식 교류의 역할 bull; 정보·지식(원)의 유형①: 정보·지식의 생산제도 차이에 의한 구분 -내부 / 외부: 정보와 지식이 의사결정자 측의 활동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지의 여부 -공식 / 비공식: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수속이 의사결정자에게 제도적이고 방법론적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 bull; 정보·지식(원)의 유형②: 정보·지식의 생산 수속·내용의 차이에 의한 구분 -정책 분석, 정책 정보, 일반 정보 bull; 기본계획의 과제 -지식 생산: 문제 설정이 반드시 적절하지는 않음. 실천 지식에 대한 이론 지식의 절대적 부족 -지식 이용: 계통화·제도화된 이용은 없고, 생산자에게 속하는 성질이 큼 -지식 교류: 각 생산·이용·교류 주체의 공식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그 결합은 비공식적이고 수속도 불투명함. 생산·이용·교류에 관한 조직이 한정되어 있음 ○ 인문·사회과학 프로젝트 bull;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 연구자(공학계 등도 포함)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면서 협동해 사회 제언을 시도하는 실천적 사업(2003~2007년)-「과제 설정형 프로젝트 연구」 bull; 사회적 과제의 해결인가 과제 설정인가 목표 설정의 과제 해결에 대한 거리감 고려 bull; 프로젝트형 연구 프로젝트 설정 프로세스: top-down과 bottom-up. 여기에서도 거리 중요 bull; 피드백- 새로운 단면을 제시하고 과제 설정을 시행 bull; 운영상의 과제- 문법 이해, 실무가와의 거리,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 ○ 기술 평가(Technology Assessment)의 현대적 역할 -전략 책정의 전제로서 다양한 과제 설정의 중요성 bull; 「신(新)성장전략」: 과제 해결형의 전략적 이노베이션「일본의 중장기를 전망한 과학기술의 종합전략을 위해」:「정책 등의 의사결정에 기술 평가 등에 기초한 폭넓은 국민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처를 추진한다.」 bull; 기술 평가: 기술 발전의 조기 단계에서 장래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예측해 사회적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술과 사회의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및 활동- 과학기술에 대해 고려해야 할 목적과 가치의 다양성 제시 bull; 전략 형성으로부터의 일정한 거리와 기여- 국가전략국, 과학기술전략국 등에서도 계속적 과제 설정을 위한 구조가 필요 bull; 분야와 부문을 횡단적으로 연결하는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관리 능력의 중요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