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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침체로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 , 설비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금 기술개혁에 투자하게 되면 , 다음 상승주기에는 매우 빠르게 투자한 것을 회수할 것이다--- ' 당면한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정보통신부는 강력하게 기업의 기술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 15,000,000,000 위안 ( 한화 약 2,852,700,000,000 원 ) 을 어음 할인 대출하여 300,000,000,000 위안 ( 한화 약 57,054,000,000,000 원 ) 에서 400,000,000,000 위안 ( 한화 약 76,072,000,000,000 원 ) 의 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기술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 고 리이중 산업정보통신부 장관이 12 일 오전 (2008.12.12)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 내용에 따르면 , 올해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는 중국경제에 한층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산업 성장 속도가 다달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 6 월의 16%% 이상이었던 산업 부가가치가 10 월에는 8.2%%, 11 월에는 계속 하락하여 일부 업종 기업에서는 생산과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리 장관은 경제성장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산업성장의 하락에 있으며 , 산업성장 하락은 미시적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 기업의 수익이 하락하면 경제도 하락의 추세로 바뀌게 되는데 , 중점도 기업에 달려 있고 , 난점도 기업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 기업과 사회에 대한 공헌 면에서 볼 때 , 투자 제고의 효과는 기술개혁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며 , 기술개혁은 과학발전이 추구하는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기술개혁은 어떤 면에서 좋은 지 리 장관은 기술개혁의 3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 첫 번째 특징은 기술혁신 , 투자절약 , 공사기간단축 , 신속한 효과 , 높은 수익성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 기본적으로 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 대출상환 능력도 좋아지며 ,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두 번째 특징은 양적인 확장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중시하는 것이다 . 기업을 말하자면 , 제품의 품질 , 에너지절약 , 환경보호 , 새로운 설비의 확충 , 안전한 생산은 중국 공업기업의 5 대 취약점이다 . 병목현상이 있는 이러한 분야에 크게 투입한 이후에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다 . 기업의 경쟁력이 증강하고 , 오랜 시간이 축적되면 중국의 산업은 매우 막강해질 것이다 . 세 번째 특징은 투자제고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 리 장관은 예를 들어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 기술개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100 이라고 하면 , 현재 기업의 자본금은 비교적 풍부한 편으로 기업은 투자의 주체가 되어 최소한 자본금의 절반을 스스로 부담하고 , 나머지 절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 만일 정부가 이 부분을 전부 6%% 의 이율로 대출해 주게 되면 , 정부는 3%% 을 투입하여 , 97%% 투입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투자제고 효과는 30 배가 되는 것이다 . 1999 년부터 2003 년까지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전국적으로 35,500,000,000 위안 ( 한화 약 6,751,390,000,000 원 ) 을 투입 , 기술개혁을 위해 어음할인을 제공하여 , 430,000,000,000 위안 ( 한화 81,777,400,000,000 원 ) 의 기술개혁의 효과를 거두었는데 , 13 배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 지난 아시아금융위기의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기업의 기술개혁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시에 대한 논의에서 , 리 장관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모두 돈을 꺼내 , 산업정책장려 항목 , 국가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선두기업과 기간산업 , 기초가 튼튼하고 시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역경에 처한 기업뿐만 아니라 전문성 , 혁신성 , 차별성 방면에서 수준 높은 소기업까지 포함하여 , 그러한 기업들의 기술개혁을 지지하고 대출어음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 리 장관은 부채는 제외하고 , 1999 년부터 2003 년까지 기술개혁을 위해 전국적으로 투입한 35,500,000,000 위안 ( 한화 약 6,751,390,000,000 원 ) 의 어음대출이 1 년에 평균 7,000,000,000 위안 ( 한화 약 1,331,260,000,000 원 ) 이었으며 , 현재 경제총량은 그 당시 경제총량의 3 배이며 , 현재의 21,000,000,000 위안 ( 한화 약 3,993,780,000,000 원 ) 에 상응한 액수로 , 중국은 15,000,000,000 위안 ( 한화 약 2,852,700,000,000 원 ) 의 기술개혁자금 계획을 수립하여 , 주로 대출 어음 할인방식을 이용 , 상장기업의 항목들을 심사하여 통과한 상장기업을 지원할 것이다 . 동시에 기업은 법인책임제를 이행하여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 만일 이러한 방법이 원활히 실행된다면 당면한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 경제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 무엇보다도 현재 당면한 경제성장의 방식을 전환하는 구조조정과 다음 주기를 맞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 세계경제의 침체로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 , 설비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금 기술개혁에 투자하게 되면 , 경기가 호전되는 다음 주기에 매우 빠르게 투자를 회수하게 될 것이다 . 50 년 넘는 동안 중국이 경험한 바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