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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1,304.30원(2009.12.5) 1.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진척 ○ 성과 - 정책 과제해결형 연구지향 및 사회환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 '이노베이션'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실현에 대한 우려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제해결형 이노베이션 창출로 연결되지 않았다. ·조정 주체인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총괄 기능이 약하다. ·8개 중점분야가 3개의 이념, 정책 목표와 분리된 채 목적화해, 요소기술의 개발지향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 각 국이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기본계획의 GDP 대비 1%, 25조엔 목표에 대폭 미달했다. 2.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의 방향 ○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 이란 -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이 불연속으로 창조적 개혁 - 기술 요소 이외의 제도나 시스템과의 융합 (획기적 기술+실증+규제 완화+인프라+정부 조달) ○ 연구 카테고리의 분리와 펀딩범위의 중점 배분 - 학술 연구(Curiosity-driven) : 사회적 응용의 출구가 보인 단계에서 조기에 산업계와 교류 - 출구를 확인한 '과제 해결형 연구'(Solution-driven) : 사회 환원의 시간축을 명시(5년 이내), 성과를 경제적으로 정량화 가능 ○ 정책 과제별 부처의 벽을 넘어 관련 정책 투자를 포괄한 예산화 3.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을 위한 중점 테마 ○ 지속성 있는 저탄소 사회 - CO2 배출과 교통 정체의 반감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 자원의 고효율 리사이클 - 수자원의 개발과 순환 이용 ○ 안전·안심·쾌적 사회 - 공업과 농림수산업의 제휴에 의한 식료 생산성 향상 - 활력있는 고령화 사회 - 쾌적 생활 환경과 지적 능력 30% 상승 ○ 산업경쟁력을 지지하는 인프라 - 기초연구·연구거점·대학(원)에서의 산업계 견해 반영 - 미래 성장을 지지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과 교육 4.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의 글로벌 파급과 사업 전개 ○ 세계적인 사회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공헌 - 시스템화·서비스화에 의한 장기적 안정 수익의 확보(과제 선진국) ○ 제조업 위주의 탈피를 위한 양립 과제 - 요구 수준이 높은 일본 시장에서의 개발과 실증 - 세계 시장의 보편성, 발전도, 사회구조, 문화로의 적응력 ○ 지적재산 보호, 표준화 등의 전략적인 추진 - 반도체, 액정, 태양전지 패널 등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투자 회수 기회의 상실 패턴으로부터의 탈각 ○ 해외 인재와 투자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 정비(지의 집적) 5.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 과제 해결과 관계된 폭넓은 이과 인재의 계획적 육성 - 인재의 밸런스와 교육의 복선화(複線化) ·혁신 기초연구를 지탱하는 '첨단연구 인재' 육성 ·실무와 응용을 지탱하는 '실무기술 인재' 육성 ·제조 현장을 지탱하는 '기능 인재' 육성 - 넓은 시야를 가진 pi;형 인재 육성 - 코스 워크의 충실 ○ 기반 지식의 연구와 교육의 제휴 - 학생이 이학·공학의 '기반 지식'을 확실히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 ○ 지적재산·표준화 인재의 중점적인 육성 - 고도 전문직으로서의 인지와 업무의 중요성 평가 - 육성 지원 및 저변 확대의 프로그램과 참가 인센티브 ○ 사회과학·인문과학의 지견의 도입 촉진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한 과제별 자원 배분에 문과 연구자를 포함 ○ 인재육성 및 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책무 - 요구되는 인재상의 명확화 : 장래의 인재의 활용을 시야에 넣으면서 연구자 양성 - 매력있는 사업 테마 발신 : 학생이나 연구자가 자신 미래를 이미지 할 수 있는 창조적인 테마의 발신 - 초등중학생의 이과 교육 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