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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전략의 추진상황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9 참고 2- (이노베이션 촉진 ) - 첨단분야의 세계적인 지적재산 획득경쟁 (iPS 세포를 둘러싼 경쟁 ) - 내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전 - 이에 따른 일본의 과제로는 혁신적인 기본특허를 획득하여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한 사업화에 따른 신속성이 약하다 . - 이를 위한 대책으로 ①첨단의료분야의 특허대상 검토 부작용을 현저히 감소하는 신용법 ∙용량의 의약을 특허대상으로 추가 ②종합 프로듀스 기능 강화 - 산업혁신 기구의 체제정비 - 대학을 시작으로 하는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는 지적재산 시스템 검토 - 혁신적인 지적재산의 창조기반 ∙지원체제 강화 ③오픈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적재산 환경 정비 - 권리남용 문제 대응 - 특허의 실시허가 촉진 설치 (글로벌한 지적전략 강화 ) - 사업의 글로벌 전개 - 해외전개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른 모방품 ∙해적판 유통에 의한 피해 - 일본의 과제는 해외의 지적재산 활동이 늦어지고 있다 . - 이에 대한 주요 대책은 ①세계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강화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확대 ②모방품 ∙해적판 대책 강화 ③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강화 권리취득에서 판로개척 ∙모방품 대책까지 일관된 지원 강화 (소프트파워 산업을 전략산업으로써 성장추진 ) ①소프트파워 산업 진흥 콘텐츠 거래 지원 시스템 구축 ②해외전개 지원 강화 - 콘텐츠 해외전개 펀드 창설 - 해외발신 이벤트 기능 강화 ③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대응강화 - 권리제한의 일반 규정의 신속한 도입 - 규약규칙 등의 확립에 따른 유통 촉진 - 네트워크상의 침해품 유통대책 강화 제 1 장 지적재산 창조 1. 지적재산 창조력 강화 - 지적재산 창출 - 세제개정 - 기술전략 맵 작성 - 특허 ∙논문 정보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 - 연구의 특허사용 원활화 - 분야별 지적재산 전략 책정 2. 대학 , 연구기관의 지적재산 전략 강화 - 대학의 지적재산 활동체제 정비 - 기술이전기관 (TLO) 의 활성화 - 각종 상담사를 대학에 파견 ∙방문 - 대학의 특허취득건수 증가 - 대학의 국제지적재산 활동 - 대학기술이전 협의회 - 특허료와 심사 청구료 인하와 면제 실시 -iPS 세포기술의 지적재산 취득 ∙관리지원 - 대학의 지적재산 관리 3.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촉진 - 대학을 시작으로 한 벤처 기업 증가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 - 대학의 라이센스 대가로써 주식 취득 - 일본판 바이 돌 제도 ( 국가의 위탁연구개발을 위탁성과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수탁자에 귀속시키는 것 ) - 산학연대에 관한 각종 회의 개최 - 직무발명 제 2 장 지적재산 보호 보호 강화 gt; 1. 신기술 등의 적절한 보호 - 의료 관련 행위의 특허보호 - 실용신안 보호 - 의약품의 시험 데이터 보호 - 식물신품종 보호 - 디자인 보호 - 브랜드 보호 2. 국제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 - 세계 특허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 아시아 지역 등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정비와 협력 - 일본의 지명에 관한 해외의 상표등록문제 대응 - 지적재산 관련 국제공공정책에 관한 연락회의 개최 -TRIPS 협정 (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 개정 3. 지적재산의 안정성 ∙실효성을 높임 -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발족 - 분쟁처리기능 강화 - 심사기준 책정 과정 투명화 - 질 높은 특허출원 촉진 -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죄 강화 - 농림수산성 지적재산전략 본부 설치 4. 지적재산의 권리부여를 가속화 - 특허심사의 가속화 ∙효율화 - 특허심사 처리능력 향상 - 출원 ∙심사청구 등 권리화 활동 적정화 - 식물품종 등록출원의 심사 가속화 5.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임 6. 기술유출 방지 모방품 ∙해적판 대책 gt; 1. 외국시장 대책 (' 모방품 ∙해적판 확산방지조약 ' 등 ) 2. 세관의 엄격한 수사 3. 인터넷 옥션 등의 대책 , 모방품 ∙해적판에 관한 국민의 계발활동 제 3 장 지적재산 활용 - 지적재산의 전략적 활용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중소 벤처 기업 지원 - 지적재산을 활용한 지역진흥 제 4 장 콘텐츠를 살린 문화창조국 만들기 -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에 대응한 콘텐츠 대국 실현하기 - 일본의 매력을 살린 일본 브랜드 전략 추진 제 5 장 인재 육성과 국민의식 향상 제 6 장 지금까지 성립한 지적재산 관련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