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목적 - 지난 날에 이룩한 성과를 검토하고 , 오바마 행정부와 OSTP 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새로 출범한 이니셔티브들을 간추려 소개함 □ OSTP 열린 정부 계획의 현황 - OSTP 는 2010 년 , 열린 정부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음 . OMB 가 공포했던 지침을 따랐으며 , OSTP 의 열린 정부 활동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 투명성 , 참여 , 협력 등 열린 정부의 3 대 중심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할 일이 많음 ○ 열린 정부의 중심 원칙 ndash; 투명성 - 대중이 정부 활동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정책과 기술을 파악한 뒤 채택되게끔 분위기를 조장함 - 최근에는 트위터를 이용해 OSTP 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열린 정부 지령 (the Open Government Directive) 에 의거하여 , 연방 R D 지출에 관한 고 가치 데이터 집합을 Data.gov 상에 발표하였음 . - 대중이 R D 지출 데이터를 추적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ldquo;R D 계기판 (Dashboard) rdquo; 의 원형을 출범하였음 (rd_dashboard.nitrd.gov). 이해당사자를 적극 참여시켜서 R D 계기판 원형을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임 . USASpending.gov 나 Data.gov 와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들과 조율할 예정임 . ○ 열린 정부의 중심 원칙 ndash; 참여 - OSTP 는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신규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정부 기관들과 , 기술 분야에 탄탄한 실력을 보유한 학생들을 연결해 주려고 함 . 대학 계와 손 잡고 ldquo;Geeks for Works( 긱스 포 웍스 , 일 중독자 ) rdquo; 라는 대학 연구소를 출범시켜 , 정책 /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국민 기술 (civic technologies) 을 설계하기로 함 . 2014 년까지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계획임 . -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lsquo; 미국의 혁신을 위한 전략 rsquo; 의 중요 요소인 lsquo; 중대 도전과제 (Grand Challenges) rsquo; 를 추진할 경우 , 사회와 경제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 정부 , 산업 , 대학 , 비영리 , 자선단체들 간의 고영향 / 다학제성 협력에서 북극성 역할을 할 수 있으며 , 미래의 산업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 과학 · 기술 · 혁신을 부양하는 공공정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 열린 정부의 중심 원칙 ndash; 협력 - 기관 간 협력은 OSTP 의 중심 활동으로 , OSTP 가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NSTC(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임 . ST I 분야의 연방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 예컨대 소셜 네트워킹 기술을 이용해 정책입안자를 국민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킹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 이름하여 ExpertNet). 상이한 플랫폼들을 계속 실험 ∙ 테스트 하고 , 시민 사회 단체들과 계속 협의하며 , 21 세기 의사결정에 적합한 ldquo;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rdquo; 가 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장할 계획임 . ○ 2012~2013 년에 새로 출범할 이니셔티브 - OSTP 의 데이터 개방 활동의 일환으로 , 최고 이니셔티브 한 가지 , 그 외의 이니셔티브 두 가지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함 . - 최고 이니셔티브 : 미국 CTO( 최고 기술 사무관 ) 가 주도하는 데이터 이니셔티브임 . 연방 CTO 의 주 업무는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를 해방하는 것을 돕는 것임 . 기상 채널 , 유비쿼터스 자동차 및 핸드헬드 내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기업가는 이 모든 정보를 활용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음 . CTO 사무소는 이 모델과 HHS( 보건복지부 ) 의 보건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 에너지 , 교육 , 안전 , 비영리 / 사회 혁신 , 개인 금융 등 다수의 우선 부문에서 공적 이익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 목차 ] OSTP 국장 , 존 P. 홀드런의 서한 도입 2010 년 OSTP 의 열린 정부 계획 - 열린 정부의 중심 원칙 ndash; 투명성 - 열린 정부의 중심 원칙 ndash; 참여 - 열린 정부의 중심 원칙 ndash; 협력 OSTP 의 열린 정부 계획 ndash; 2012 년에 업데이트 된 내용 - 2012~2013 년의 신 ( 新 ) 이니셔티브 - 2013~2014 년의 신 ( 新 ) 이니셔티브 결론 부록 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