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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장래성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이산화탄소 대책 수단의 하나이지만 , 그 여부는 다음의 과제를 향후 극복해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이다 . 1) LCA 상의 이산화탄소 삭감 효과·에너지 수지 등의 정책 효과 2) 여러 나라의 수출 여력이나 국산 바이오연료의 생산량이라는 공급 안정성의 확보 , 나아가 대량 수입에 의한 식료와의 경합이나 수입처의 삼림 파괴 등 , 생태계를 포함한 문제의 극복 3) 바이오연료의 가격과 가격 안정성이라는 경제성의 극복 각 과제 극복의 실마리로는 식료와 경합하지 않는 셀룰로오스계 원료를 활용해 안정공급 , 경제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실현해 가야 한다 . 또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전기 자동차나 연료전지 자동차등 , 다양한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한 방책이 있겠고 ,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위의 과제 극복 상황이나 차세대 자동차 등의 대체 수단을 포함한 기술 혁신의 진전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한편 ,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한 대처를 계속해가는 가운데 , 적정하지 못한 바이오연료 의 혼화 ( 混和 ) 사례도 산재해 있다 . 부적절한 품질의 바이오연료는 자동차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도입을 진행시킴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대전제로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러므로 바이오연료의 도입을 문제 없고 원활히 진행시켜 나가는 관점에서 다음을 골자로 한 법제도 정비가 불가결하다 . 1) 사전에 적정한 품질의 확보 능력 등을 갖지 않는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휘발유 또는 경유에 에탄올이나 BDF 등 법으로 규정한 물질을 혼화해 새로운 휘발유 또는 경유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창설 2) 현행 , 휘발유 또는 경유에 에탄올 또는 BDF 등 법으로 규정한 물질을 혼화해 새로운 휘발유 또는 경유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 품질 확인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동사업자에 대해 생산한 휘발유 또는 경유의 판매 또는 소비시에 그 품질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 3)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회검사 및 시매 ( 試買 ) 분석 건수의 증가 , 악질성이나 사고의 중대성이 높은 것 등에 대한 조속한 행정 처분의 실시 , 정보 제공에 관한 타 부처와의 제휴 등 , 품확법 ( 品確法 ; 품질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의 착실한 집행 [ 일본 바이오 연료의 대폭적인 생산 확대를 위한 대처 ] 1) 당면 목표 (2010 년경까지 ) 당밀 ( 糖蜜 ) 이나 규격 외 밀 등 , 염가로 조달이 가능한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 . 2) 중장기의 목표 (2030 년경까지 ) 볏짚이나 목재 등의 셀룰로오스계 원료나 수수 ( sorghum) 등의 자원 작물로부터 바이오연료를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기술개발을 추진 . 기타 연료나 국제 가격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일본산 바이오 연료의 대폭적인 생산 확대를 도모 . [ 각국의 국내 공급력과 바이오연료 도입량과의 관계 ] 1) 미국의 바이오연료 도입 목표 (2017 년까지 약 1.3 억 KL) - gt; 현시점의 국내 생산량의 약 7 배 (2006 년의 바이오연료 생산 능력은 약 1830 만 KL) 2) 유럽의 바이오 연료 도입 목표 (2020 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10%, 환산 ( 양 ) 약 1501 만 KL) - gt; 현시점의 국내 생산량의 약 9.5 배 (2006 년의 바이오연료 생산 능력은 약 158 만 KL) [ 목차 ] 제 1 장 바이오연료 도입의 기본적인 관점 1. 머리말 2. 검토의 시점 (1) ― 정책 효과 (1) 바이오연료 도입의 정책적 배경 (2) 바이오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효과 (3) 원료에 의한 LCA 상의 이산화탄소 삭감 효과의 차이 (4) 기술 혁신과 에너지 수지의 개선 (5) 운수 부문에 있어서의 기타 정책 옵션과의 효과 비교 (6) 정책 효과의 논점 정리 3. 검토의 시점 (2) ― 공급 안정성 (1) 세계의 에탄올 공급 사정 (2) 브라질에 있어서의 수출 여력에 대해 (3) 브라질 이외의 각국의 수출 여력 (4) 환경 파괴의 문제 (5) 식료와의 경합 문제 (6) 일본 바이오 에탄올의 동향 (7) 공급 안정성의 논점 ( 정리 ) 4. 검토의 시점 (3) - 경제성 (1) 에탄올의 가격 (2) 에탄올의 가격 안정성 (3) 에탄올의 경제성에 대한 관점 ( 논점 정리 ) (4) 기술 개발에 대해 5. 단기적 방향성과 중장기적 방향성의 관점 ( 제 1 장 정리 ) (1) 단기적인 바이오연료 도입의 자리 매김 (2) 중장기적인 방향성 - 기술 혁신의 중요성 (3) 중장기적인 전망을 토대로 한 당면 대처의 장래상 제 2 장 「휘발유 등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집행 강화 1. 법률의 취지 2. 증가하는 바이오연료 3. 바이오연료 품질 확보의 필요성 (1) 부적절한 품질의 바이오 에탄올 혼합 가솔린의 문제점 (2) 부적절한 품질의 BDF 혼합 경유의 문제점 4. 품확법 개정의 내용 (1) 품확법의 현상 (2) 법개정의 내용 5. 품확법의 집행 강화 6. 기타 대응 제 3 장 종합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