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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전 세계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몇 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 중 한 곳이 바로 독일인데, 독일의 건실한 에너지 정책과 강한 에너지 시장 설계 계획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방면에서 독일이 최근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IEA는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비단 독일 하나만이 아니라 전 유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 2002년, 마지막 검토를 실시한 이후로 “3 E'의 공약을 고수했는데, 즉, 우수한 에너지 정책, 에너지 안보, 경제 효율 및 환경의 지속성을 말한다. 독일은 공급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스 정책에 중점을 두어, 독일의 최대 공급사인 가츠프롬사와 제휴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경제적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천연 가스 시장과 전기 시장의 경쟁력 강화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규제처인 '분데스네트짜겐투르'를 2005년 설치했다. 또 시장의 새로운 진입 세력을 보호하고 튼튼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활동을 하도록 지켜보았다. 환경 관련 이슈들을 정책 수립 활동에 끌어들인 나라는 독일 외에는 별로 없다. 독일은 교토 의정서의 공약들을 지키고 있는 중이며, 재생 에너지의 증가율이 빠르고, 바이오연료의 이용으로 수입 오일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있다. 또 독일 정부는 야심에 찬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세웠으며, 재생에너지와 효율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 경제적 효율과 환경의 지속성을 결합하여 민간 부문이 국제 매입의 이용 확대를 통해 저가로 온실 가스 약정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고, 동시에 국제 시장이 탄소 감축 방향으로 돌아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수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독일 정부가 개선 작업을 좀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 3가지 주요 정책적 난관이 있는데, 다름 아닌, 핵에너지와 에너지 시장의 개혁, 기후 변화 정책의 점진적 퇴장이다. 핵에너지의 퇴장과 관련하여, 독일은 향후 수 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국가적 에너지 혼용에 충격이 미치며,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환경적 지속성과 관련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비단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가스와 전기 시장에 진정한 의미의 경쟁 무대를 마련할 필요가 생겨나며, 이는 곧 수송 활동의 효과적 가격 설정과 규제 당국의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끝으로, 독일의 환경 정책은 야심차게 세운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며, 때때로 여러 정책들이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이행된다. 본 문서에서는 독일이 직면한 난관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며, 기타 IEA 국가들의 우수 사례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 개선을 위해 비평과 권고를 제시한다. 독일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요약 일반 에너지 정책 에너지와 환경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석탄 오일 천연가스 전기 핵에너지 연구와 개발 부록: 검토의 얼개 부록: 에너지 균형과 주요 통계 자료 부록: 국제 에너지 기관 “공유 목표” 부록: 자료집과 약어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