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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을 충족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용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 영국의 총 전력생산량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양은 3%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의 장관들은 앞으로 12년 안에 생산량을 다섯 배 정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연합에 대해 목표량을 계산하는 방안을 변화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달에 끝난 장관급 에너지위원회에서 비지니스 담당 장관인 레이디 바데라 (Lady Vadera)는 영국은 세계 어느 곳이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영국의 노력의 일부분으로 계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기업과 환경그룹 그리고 다른 유럽연합의 에너지담당 장관들을 놀라게 한 이 연설에서 그녀는 “우리의 접근방법은 비용효율성을 성취할 수 있다. 유럽연합 외부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요는 재생에너지 목표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유럽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해로운 온실가스배출량을 포획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정 석탄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계산되어야 하며 영국의 국가목표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회원국가들은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탄소포획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그룹은 영국의 제안은 풍력이나 수력, 태양열을 통한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통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증가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영국의 비지니스, 사업 및 규제개혁부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Dberr)는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고든 브라운 (Gordon Brown)수상은 Dberr에서 작성된 누출된 문서에서 영국은 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환경그룹은 현재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가장 큰 풍력발전소 건설기업인 에코트리시티 (Ecotricity)사의 사장인 데일 빈스 (Dale Vince)는 “이러한 방안은 결국 영국에서 재생에너지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우리가 풍력발전소와 다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외국에 건설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영국의 노력으로 상쇄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만일 계획이 엄격하지 않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은 영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린피스의 의장인 존 소빈 (John Sauven)은 “이러한 방안은 영국정부의 장관들이 중국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연관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유럽연합의 기여로 계산하려는 의도가 담긴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환경그룹인 WWF의 대변인은 “아직도 영국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이러한 제안은 영국이 엄청난 규모의 핵발전소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부 장관인 존 허튼 (John Hutton)은 이번 주에 영국은 현존하는 핵발전소를 대체할 뿐 아니라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주에 이루어진 프랑스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의 국빈방문을 통해 프랑스의 핵발전소 건설기업들은 적어도 네 개의 원전건설과 좀더 많은 원전건설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전력배분을 위한 전국적인 전력선의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호배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주 프랑스 국영 핵발전소 운영기업인 EDF의 사장인 카를로 드 리바 (Carlo de Riva)는 영국의 재생에너지 지원은 결국 핵발전의 발전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만일 영국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면 탄소시장을 건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탄소가격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탄소가격이 떨어지면 핵발전과 같은 다른 저탄소기술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