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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미국은 1950 년 대 중반부터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힘을 합쳐 왔다 . 이러한 협력의 골격을 이룬 것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으로 , 미국 원자 에너지 법 (AEA: Atomic Energy Act) 의 제 123 장에 의거한 것이다 . 오바마 대통령은 2010 년 5 월 5 일 , 상기 협정의 최신 갱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 이때 , 필요한 원자력 확산 평가 성명서 (NPAS: Nuclear Proliferation Assessment Statement) 도 함께 제출하고 , 상기 협정안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 의회는 이 문제를 행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30 일 간 계속하여 세션을 열며 , 이후 다시 60 일 간 상기 협정을 검토하는 세션을 계속 열게 된다 . 승인을 불허한다는 공동 결의를 내놓거나 다른 법제화를 통해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 상기 협정은 본 기간이 끝날 무렵에 승인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 미국과 호주는 1957 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처음 체결하였다 . 상기 협정은 1979 년에 업데이트 되었다 . 호주는 우라늄 총 수출액 (10 억 달러 ) 의 36% 를 미국에 판매한다 . 또 미국은 호주가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우라늄을 가공하는 주요 국가이기도 하다 . 현재 , 호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지 않으나 , 연구 용 원자로는 한 대 운영하고 있다 . 상기 AEA 법 제 123 장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에 체결되는 중요한 원자력 협력을 통제하는 법이다 . 현재 , 미국은 거의 50 개 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 이 협정은 소위 , ldquo; 123 협정 rdquo; 으로 불리며 , 협력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협력을 정당화 하는 수단이다 . 그러나 특정의 수출 , 테크놀로지 , 재료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 미 국무부는 중요한 원자력 수출이 이행되기 전에 , 에너지 부의 조언을 받아 협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며 , 이때 AEA 법의 제 123 장을 충족시켜야 한다 . 상기의 협정안은 원자력 연구 및 원자력 발전 생산에 필요한 정보 , 재료 , 장비 , 부품 등에서 허가가 나오는 지의 여부에 따라 수출을 허용한다 . 또 제한된 데이터 , 민감한 성질의 원자력 시설 , 이 시설의 핵심 부품 등에 대해서는 이전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 민감한 성질의 원자력 테크놀로지를 이전할 수 있으려면 , 오로지 상기의 협정을 보정해야 가능하다 . 상기의 협정안에 따라 ,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협정에 따라 이송한 우라늄을 U-235 의 20% 수준 이상으로 농축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 또 협정이 개정되면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 원자력 과학수사를 범주에 포함시키고 , 방사능 동위원소의 생산에 필요한 핵 물질도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목차 협정안 요약문 논의의 맥락 호주의 핵 비확산 정책 호주와 원자력 균형 호주의 원자력 역량 의회의 쟁점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