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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특허는 혁신활동의 성과 및 혁신과정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지표 ○ OECD 30개 회원국 및 중국, 인도 등 기타 국가들의 특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 #8228;기술분야별 기술혁신활동의 수준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 국가별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 ○ 삼극특허란 OECD에서 국가별 특허건수를 비교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말함 ○ 05년 총 53,000여건의 삼극특허 중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 31.0%, 일본 28.8%, 독일 11.9%, 한국 6.0%, 프랑스 4.7%, 영국 3.0% 순으로 나타남 - 이들 6개 국가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86% - 특히, 지난 10년간(96~05) 중국과 한국이 각각 연평균 41.0%, 29.1%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음 ○ GDP 대비 삼극특허건수는 일본, 스위스, 한국, 독일, 네덜란드 순이며, 연구개발비 백만달러(구매력평가 기준)당 삼극특허건수는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독일, 한국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기술 분야별 특허 ○ 정보통신기술(ICT) - 04년 ICT 관련 PCT(국제특허협정) 출원특허 중 미국이 33.6%, 일본 20.0%, 독일 9.1%, 영국 4.3%, 한국 4.1%의 순 -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며, 싱가폴, 핀란드, 네덜란드는 자국 특허의 50% 이상이 ICT 관련 특허 ※ 95~03년간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한국의 ICT 특허건수 증가율은 31.8%로 중국(75.3%), 인도(63.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02~04년간 PCT 출원특허 중 ICT 특허 비중은 약 40% ○ 나노기술(NT) - 04년 NT 관련 PCT(국제특허협정) 출원특허 중 미국 40.3%, 일본 19.0%, 독일 10.0%, 영국 4.0%, 프랑스 3.9%, 한국 2.7%의 순으로 점유율이 나타남 - 나노기술이 가장 많이 응용되는 분야는 나노물질(nanomaterials) 및 전자장비 #8228;광학전자(electronic devices optoelectronics) 분야임 ※ 02~04년간 한국의 PCT 출원특허 중 NT 관련 특허 비중은 약 0.8% (싱가폴이 약 1.7%로 가장 높은 수준) ○ 바이오기술(BT) - 04년 BT 관련 PCT(국제특허협정) 출원특허 중 미국 38.9%, 일본 17.7%, 독일 10.0%, 영국 4.2%, 프랑스 4.0%, 캐나다 2.7%, 한국 2.3% 순으로 점유율이 나타남 -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95~03년간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한국의 BT 특허건수 증가율은 24.4%로 중국(50.1%), 뉴질랜드(44.7%), 인도(40.8%), 대만(26.0%)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에너지 #8228;환경기술(ET) - 00~04년간 연료전지(Fuel cells) 관련 PCT 출원특허는 일본(31.6%), 미국(29.2%), 독일(14.9%) 등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0.7%로 9위의 수준임 ※ 일본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95~99년 11% → 00~04년 32%)한 반면, 독일은 점유율이 하락(95~99년 23% → 00~04년 15%) - 00~04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유럽특허청 출원특허 중 점유율은 독일(18.5%), 일본(17.8%), 미국(17.7%)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3%로 16위의 수준임 ○ 우주기술(ST) - 80~05년간 ST 관련 미국특허청 출원특허 중 미국이 74.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8%의 비중을 차지함 □ 국제 협력에 의한 특허 ○ 유럽특허청 출원특허 중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협력에 의한 특허 비중이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 ○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의 국제협력 특허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 3. 우리나라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삼극특허가 증가하여 특허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경제규모 및 연구개발투자 대비 수준도 우수 - 특허를 주도하는 3개국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건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허가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 특히,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건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투자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 ○ 기술분야별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분야 특허가 세계 상위권인 반면, 에너지 #8228;환경기술 및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 ○ 향후 지속적인 과학기술투자 증대와 지식재산정책의 체계적인 기획 #8228;추진을 통해 특허 증가추세를 이어나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활동의 글로벌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그림 및 도표 관련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