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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EU 강령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몫을 20%까지 올릴 수 있기 위해서 각 나라별 목표가 부과되었다. 이태리 전기사업자협회(Assoelettrica)의 Enzo Gatta 회장은 EurActi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20년까지 에너지의 최종 소비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것은 유럽 27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220Mtoe로 끌어오려야 하는 벅찬 목표라고 전제하면서, 이태리에 부과된 17%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너무 야심 찬' 목표라고 평했다. Gatta 회장은 최근의 정부 통계치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지금부터 2020년까지 이태리의 '이론적으로 가능한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은 약 21Mtoe(megatonnes of oil equivalent)'인데, 집행위원회는 이태리에게 이보다 5Mtoe가 많은 26Mtoe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atta 회장은 이태리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첫째, 재생에너지 개발 부문에서 이태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잠재력의 한계, 둘째, 과대한 관료주의적 프로세스들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셋째, 에너지 부문의 관계당국인 지역 행정부들의 책임감 결여 등을 들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를 대규모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과 기술력이 동원되어야 하며, 이는 십중팔구 에너지 가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Gatta 회장은 전망했다. Gatta 회장은 재생에너지 인증권 교역(renewable certificates trading)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에 한계가 있듯이 유럽이 부과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역은 필수적이라고 확인했다. 가상 거래(virtual trading)가 인정되고 제3국들로 확장된다면 유럽 시장 내에서 인증권의 교역은 더욱 커다란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그렇지만, '몇몇 나라들의 거대한 로비'에 밀려서 집행위원회가 처음에 계획했던 바에서 많은 부분 양보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 인증권 교역시스템에 유연성을 줌으로써 해결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