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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과학 재단이 펴낸 국가 경쟁력 관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 미국의 산업과 연방 정부는 미국의 연구 개발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국립 과학 위원회는 미국의 연구 개발 특히 기초 연구 분야에서의 지원에 관하여 우려할만한 지수들의 정체와 심지어 하락을 목격하고 있다. ” 국립 과학 위원회는 과학 재단이 주로 통계치의 보고인 “과학 공학 지표 2008”을 발간하자 3개 주요 정책 권고안을 담은 6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 “연구과 개발: 지구 경제에서 미국 경쟁력의 핵심 기초”는 몇 년 전 국립 아카데미가 발간한 “폭풍 속에서 솟아 오르기”와 같은 경쟁력 관련 문건과 맥을 같이 한다. 정책 권고안들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산업계의 사람들이 저널에 내는 논문의 편수가 하락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미국 산업계가 기초 과학 지식의 확대에 무관심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하락세는 특히 물질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 보고서는 “마찬가지로, 학계 연구 개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은 2005년도에 4반세기만에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초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와 업계의 지원도 지난 몇 년 동안 답보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쟁력에 대한 위협은 다른 나라들에서 “지식에 기반한 산업들이” 성장하는데 있다. 미국의 경쟁력 위치를 가늠하는데 여러 방법들이 있다. 한 나라가 지식에 얼마나 기여하였느냐를 보는 지표로서 특허 출원과 출판이 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건수의 전체 비율은 1996년도의 55%에서 2005년도에 53%로 감소하는 반면, 유럽 연합, 미국, 일본에서 특허 보호를 요청하는 건수는 점점 올라간다. 위원회는 “특허 출원 등에서 미국의 발명 리더십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논문 출판은 우려할만하다. 위원회는 물리학 출판에 대해서 “1995년도에 미국 민간 기업들이 저널에 출판한 기초 과학 논문 숫자는 1995년도에 최고치였으나 1995년도와 2005년도 사이에 30%까지 떨어졌다. 이는 업계의 연구가 기초 과학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인다. 5 개 광역 분야인 생명 과학, 지구 과학, 화학, 물리학과 의학 등이 업계 기초 연구 논문의 95%를 차지한다. 물리 분야에서 논문 출판 감소는 극적이다. 1988년의 약 1천여 건에서 2005년도에 300건으로 감소하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구 개발에서 다른 관측들은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준다. 미국은 여전히 기술 지향의 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이나, 미국의 하이테크 교역에서 흑자액은 지난 10년간 상당히 하락하였다. 미국의 로열티와 지적 재산권 비용의 흑자는 여전히 강력한 기조이나, 이는 주로 기존의 혁신 덕이다. 국립 과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1. 연방 정부는 기초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 수준을 높이도록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2. 업계, 정부, 학계와 전문 기관들은 산업계와 학계 사이에 지식 교환을 장려하여야 한다. 산업계의 연구자들은 논문 출판에서 저자로서 검토자로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3. 하이테크 산업계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의 세계화에서 미국 경제의 대한 영향을 추적하는데 새로운 데이터들이 필요하며 적절한 연방 기관들에 의하여 다뤄져야 할 것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