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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연구개발 상황 (1) 기초적·기반적인 연구개발 ○ 분리 변환 기술의 연구개발 - 발전용 고속로를 이용한 마이너 액티나이드(Minor Actinide, MA)의 균질 사이클, MA를 타겟 연료로서 장하(裝荷)하는 MA비균질 사이클 등 기반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 방사선 이용 분야 - J-PARC의 중성자 이용 시설이 '특정 첨단 대형 연구 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으로, 산학관이 협력하는 기초·기반 연구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2) 혁신적인 기술 개념에 근거한 기술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개발 ○ 핵융합 에너지 기술 시스템 연구개발 -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ER) 건설과 관련,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ITER의 주요 기기인 초전도 코일의 제작을 발주했다. - JAEA는 연구기기 제작 및 임계 플라스마 시험장치 개량 등 연구거점의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3) 혁신적인 기술 시스템을 실용화 후보까지 발전시키는 연구개발 ○ 고속 증식로 사이클 기술의 연구개발 - 고속 증식로 사이클의 실용 시설, 그 실증 시설의 개념 설계 및 실용화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개발 계획을 목표로 하는 '고속 증식로 사이클 실용화 연구개발(FaCT)'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4) 혁신 기술 시스템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 개량형 경수로 기술 개발 - 2030년 전후부터의 원자로 대체 수요를 예상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전기사업자, 제조사가 일체가 된 국가 프로젝트로서 차세대 경수로의 연구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5) 이미 실용화된 기술을 개량·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 고준위 방사성 폐수의 유리 고체화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 유리 융해로에 관한 데이터, 기초적 지견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일본원연(原燃)이 JAEA 등과 협력하며 대책에 임하고 있다. 2. 원자력 연구개발의 기본 방향 (1)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시 유의점 ○ 연구개발 프로젝트 리더는 연구개발 활동의 목표를 적절히 설정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후보의 탐색·확인 작업의 진척 상황, 연구개발에 수반하는 리스크 관리 작업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에서의 자원 배분 계획을 결정해, 그 후의 진척 상황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2) 기초적인 연구와 기반적인 연구의 역할 ○ 기초적인 연구개발은 대학 등에서 장래를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면서 새롭고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이 요구된다. ○ 기반적인 연구개발은 각 기술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대학이나 민간에게 공적 연구 자금의 제공에 의해 가능하지만, 각 기술에 유용한 연구 인프라를 집중·정비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향후 담당해야 할 역할 ○ JAEA는 일본의 핵심적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기술 기반과 문제 해결 능력의 유지·강화에 노력해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JAEA는 연구개발을 확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대학이나 산업계로부터 파견된 인재가 JAEA에서 일정기간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참가해, 재차 대학에서의 연구나 산업계에서의 실용화 활동에 종사한다는 인재 교류 제도의 충실히 요구된다. (4) 원자력 연구개발 시설·설비의 이용·활용 ○ 원자력 연구개발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설비는, 핵물질을 취급하는 등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이용되는 것에 비교해 특징적인 것이 많아, 그 유지·정비에 대한 각종 안전 규제를 준수하면서 행해지고 있다. ○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시설·설비의 대부분은 JAEA가 보유하고 있지만, JAEA가 가진 시설의 운전 유지·정비비는 JAEA의 총사업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업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래적으로 일본에 필요한 시설을 유지해 유효 활용을 도모하면서 적절한 시설의 개폐 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연구개발 인재의 유동성 향상에 의한 기술성과의 적절한 이전 ○ 여러 기관의 원자력과 관련된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확실히 계승해, 연구개발 성과로 얻어진 지식을 집약해 체계화·구조화하고 공유하는 지식관리 매니지먼트에 관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6) 다종·다양한 연구개발의 유의성 ○ 종래와 같은 대규모 실험을 대신해 새로운 변수를 측정하는 소규모의 정밀 실험의 필요성이 더하는 등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실험의 자리 매김이 바뀌고 있다. 향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예측이나 평가의 신뢰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활용 기술의 고도화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산업기반의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장기에 걸쳐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추구해, 기술의 선택사항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후 연료의 직접 처분 기술, 중간 저장 시설에서의 저장 기간을 늘리는 기술, 토륨(Thorium, Th) 이용 기술, 핵확산 저항성의 향상 방책, 해수 우라늄의 채취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검토 작업 제3장 국내외 원자력 연구개발 이용 상황 3.1 원자력 이용을 둘러싼 환경 변화 3.2 일본의 원자력 이용 상황 3.3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 상황 제4장 원자력 연구개발의 본연의 자세 4.1 원자력 연구개발 대처에 관한 현상 인식 4.2 원자력 이용을 위한 원자력 연구개발 역할 4.3 원자력 연구개발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과제 제5장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