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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의 전제가 되는 안전의 확보, 평화적 이용의 담보, 방사성 폐기물의 적절한 처분, 원자력 사업과 그 입지 지역의 공생, 인재 육성이 확실히 진행되도록 관련대처를 PDCA를 통해 충실해 해 나가야 한다. 특히, 데이터 개찬이나 보고해야 할 현상의 은폐 등의 재발 방지 대처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시상황을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고 레벨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대처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헌 조사 정도이므로 전문가의 지견을 얻어 그 대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8년도의 원자력 관계 경비의 견적에 즈음하여 특히 중점적으로 임해야 할 사항 및 착실하게 임해야 할 사항을 나타내었다. 덧붙여 원자력 관련시책은 원자력 정책 대강에 나타나고 있듯이 엄격하게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여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계부처간의 제휴나 정보교환을 보다 긴밀히 하고, 다원적 다면적 대전이나 국제 협력, 국제 공동 작업의 활용에 심혈을 기울여 원자력 정책 전체가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기획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도의 원자력 관계 경비의 견적에 즈음하여 특히 중점적으로 임해야 할 사항 및 착실하게 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 확보의 충실한 대처 2. 국민 및 입지 지역사회와의 상호 이해와 지역 공생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의 충실 3. 방사성 폐기물 대책의 착실한 추진 4.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사이클의 전략적 추진 5. 방사선 이용 기술의 보급 촉진 및 이를 위한 국민과의 상호 이해 촉진 6. 국제사회에의 대처 충실 7. 장래를 향한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추진과 인재의 확보 - 검사 수법의 고도화 등 , 고경년화에 대응한 안전대책의 충실 - 대상의 중점화, 시책 효과가 높다고 여겨지는 수법 선택 등에 의한 홍보 활동의 한층 더 효과적, 효율적 추진 -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교육에의 지원 확충 - 입지 지역의 요구에 한층 부응한 전원 입지 지역 대책 교부금 제도의 개량 및 개선 - 고레벨 방사성폐기물 처분지 선정을 목표로 한 국민과의 상호 이해 촉진을 향한 활동의 충실 - 고레벨 방사성폐기물 등의 지층 처분 실현을 위한 기반적인 연구 개발 등의 계획적 추진 - RI/연구소 등 폐기물의 처분에 대해 필요한 환경의 정비 - 2030년경부터의 발전용 원자로의 대체 건설 수요를 향해 국제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경수로 연구개발의 계획적 추진 - 신형 원심분리기의 개발 촉진 - 고속 증식로 사이클의 실용화를 향한 대처의 계획적 추진 - 우라늄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에의 지원 - 방사선 이용 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국민과의 상호 이해 촉진을 향한 활동의 충실 - 식품 조사(照射) 전문부회의 검토 결과에 근거한 식품 조사에 관한 대처의 추진 -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일본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와 관련된 대처의 충실 및 아시아에 있어서의 원자력 분야의 인재육성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도입국의 기반 정비의 협력 - 일본의 정책에 관해 해외로 정보 발신 활동의 충실 - IAEA, OECD/NEA 등 국제기관 활동에의 적극적 참가 - GIF, INPRO 및 GNEP 등을 통한 국제 협력의 추진 - 불핵확산 체제, 원자력 안전 및 핵 보안의 유지 및 강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처에 대한 IAEA 등의 국제기관이나 관계국과의 제휴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 공헌 - 기초적, 기반적인 연구개발의 추진 - 국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는 ITER 계획이나 폭넓은 접근을 비롯한 핵융합 연구개발의 계획적 추진 - 원자력 분야의 인재육성, 확보를 향한 대처의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