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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심포지엄「풍요로운 지속성 사회를 실현할 이노베이션 전략을 위해서」(2010.6.1) 발표자료임 #12295; 배경 2009년 말「신성장전략」을 발표한 일본은 지구규모 과제를 해결할「과제해결형 국가」를 목표로 하는 방침을 내걸고 향후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이노베이션, 즉 「그린 이노베이션」과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제시했다. 또한 과학기술을 성장을 지지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풍요로운 지속성 사회를 실현할 이노베이션의 전체적인 시점, 그 아래에서의 그린 이노베이션과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관점, 그리고 과제해결형 이노베이션의 과학기술면은 물론 국제 전략, 인재,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이노베이션 전략 책정을 도모하였다. #12295; 그린 이노베이션을 위한 대책 bull;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과 함께 일본이 환경, 에너지,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인류의 균형성에 기여하는 것 bull; 사회적 기대의 구조 전망에 기초한 통합 연구전략, 기술 혁신형 연구(태양광 발전,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 바이오메스 등 기술목표가 대략 명확하고 성능과 가격 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구개발)와 과제 탐색형 연구(질소 순환, 바이오 자원 이용, 핵연료 폐기물 등 미지·미경험의 사회적 과제로서 기술개발에 고려해야 할 과제의 탐색과 추진) 추진, 미지·미경험 과제도 포함한 고위험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 bull; 산학관의 모든 접점에서 협동의 장을 개척하고, 산관학학 연계에 의한 젊은이의 책임 있는 참가 촉진 bull; 제1종 기초 연구부터 응용·제품 개발 연구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연구활동 추진과 연계 그리고 기초 연구기관부터 산업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산출할 체제와 펀딩 제도 도입 #12295;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위한 대책 bull; 국제 비교로 본 일본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 추진상의 과제 -연구인재 육성과 확보 -장래성 있는 인재 활약의 장 제공 -대규모 융합 연구 시설, 연구 플랫폼 구축 등 행정에 의한 새로운 연구 시스템 도입의 뒤처짐 만회 -인재 확보, 육성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해외로부터의 인재 확보도 시야에 넣어서) -기초 연구부터 산업화까지의 이노베이션 시스템 확립, 지원 구조의 정비 -신규 기술(유전자 조작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 합성 생물학 등)에 대한 규제와 사회 수용성의 문제에 대한 원활한 대응 시스템 -세계적인 연구개발 기간 단축화에 대응한 의약품 개발 기반 정비 -산업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 확보 bull; 이노베이션을 지지할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 -일본의 향후 연구에는 명확한 연구전략이 필요 bull; 게놈 연구는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기반이고 네트워크화와 통합화를 통해 생명의 본질 이해와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연구 시스템을 명백히 한다. bull; 향후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 연구전략의 기본적인 생각(제언) -라이프 이노베이션과 그린 이노베이션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상호 관계에 의해 상승효과의 발전이 기대되는 큰 부분이 존재 -인간과 자연·사회와의 공존공영의 구조 : 라이프 사이언스와 다른 학문과의 융합(수리과학·계측과학·인문과학)을 도모, 학문 분야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구축 -사회 문제 : 기계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보급으로 정보화 사회의 마음의 문제가 발생,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일어나는 사고 패턴의 변화가 필요, 후진국의 인구 폭발 rarr;인간과 사회, 전체의 조화가 필요 bull; 그린 이노베이션 및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융합한 지구 건강 이노베이션으로 -종합과학으로서 증거에 기초한 해명과 지속되는 사회의 모델화 rarr;인간 수준에서 자연·생물 다양성을 통한 지구 전체의 건강에 대한 대응으로 #12295; 과제해결형 이노베이션을 위한 사회적 기대 파악·전략 형성·실시·가치 실현 bull; 과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 탐구와 실현 전략 -과제해결을 위한 과학에의 사회적 기대 파악 -과학기술의 현재 상황·과제의 정확한 시간적·공간적 파악 -이노베이션의 효율적·효과적 창출, 추진을 위한 과거·현재의 이노베이션·매커니즘의 구조적 연구. 구조적 연구에 의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 전략 입안 -사회적 기대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로드맵 구축과 실시계획 입안, 정책 메뉴 제시 -연구 시즈의 육성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연결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그를 위해 사회 시스템 상의 제도적 과제 추출과 그 시정 -이노베이션 정책 실시의 성과 예측과 사후 평가 bull; 사회 니즈 창출형 이노베이션의 중요성 -과거에는 필요한 이노베이션은 인간의 단순한 욕구에서 오는 것이 많았다.(이노베이션의 목표가 명확함) -지금도 난치병 극복 등 목표가 명확한 것도 물론 적지 않지만, 어떠한 이노베이션이 요구되는지 사회 환경을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도 늘고 있다.(예: 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사회·경제 환경에 관한 충분한 니즈 예측·분석 없이는 이노베이션의 목표를 결정할 수 없다. -사회과학·자연과학의 상호 협력·협조 관계가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 bull; 최신 기술개발 경향 -시장 경쟁에 좌우되기 전에 기술의 선택이 이루어져 버리고 그 선택은 정부와 표준화 기관이 시행한다. -표준화 기관의 중요성 증대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정정될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른다. bull; 제도적 정책기반의 중요성 -제도와 법률이 이노베이션을 규정하는 면이 크다. -지적재산권 제도, 경쟁 정책 -기술의 진전에 제도와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다 앞을 내다보는 정책 운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bull; 세계적인 구조 변화 -세계의 수요 구조, 사회 시스템이 상당한 세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노베이션도 그 방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향후에는 일본의 사회·경제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구조 변화를 분석한 이노베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bull; 기존 분야(기존 기업 담당 분야)를 기초로 한 성장전략 -기존 민간 기업의 의사로 진행하는 이노베이션·활성화·기업 확대는 본래 기업이 스스로 고려해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중요한 것을 양적·경쟁력·실현성을 기초로 선별하고 이를 협력해 지원하는(연구개발, 규제 완화, 내수 확대 정책, 해외 진출 등) 형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bull; 새로운 분야의 성장전략 -벤처 등의 신규 기업이 일으키는 것과 국가가 방침을 가지고 일으키거나 활성화하는 것으로 구분 -전자는 일본에서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분야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중점화할 것의 방침 설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