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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흥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환경이 지속적 개선 신흥산업의 발전 초기에는 대다수가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산업의 고속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중앙정부는 여러 차례 전략형 신흥산업을 발전시켜서 신흥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 후 관련 부처들이 구체적인 발전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환경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다 . 1) 정부는 이미 신흥 산업을 미래 발전의 중심영역으로 지정 2009 년 9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원자바오 총리가 연속으로 3 차례의 신흥전략산업발전토론회를 열었다 . 토론회가 끝난 후 발표된 보고에서 7 대 산업을 ' 전략형 신흥산업 ' 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 그 후 11 월 23 일 열린 수도과기계총회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 과학기술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끈다 ' 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에서 중국의 전략형 신흥산업 선택의 표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상술한 7 대 산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또한 우주와 지구심층부 자원의 이용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 이를 바탕으로 미래 중국 전략형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로드맵이 구성되었다 . 이어서 2010 년 경제작업을 위한 중앙경제공장회의에서 중국은 전략형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서 자주혁신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전략형 신흥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 관련 부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 중앙정부가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 전략을 작성한 후 국가발개위 , 과기부 등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 첫째 , 계획을 통해 발전을 이끌었다 . 발개위 등 부처로 구성된 전략형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론 및 연구 지원팀은 이미 국무원의 전략형 신흥산업의 육성을 위한 결정 ( 초고 ) gt; 와 전략형 신흥산업발전규획 gt; 을 편찬했다 . 이와 동시에 국가발개위는 '12 차 5 개년 계획 ' 의 계획하고 작성할 때 이미 신흥 전략형 산업의 작성을 핵심으로 하고 산업의 발전방향 , 전략의 핵심 , 중요조치도 함께 확정했다 . 공신부는 공신부의 '12 차 5 개년 계획 ' 산업과 정보화 시스템의 전체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전략형 신흥산업의 중요 영역을 전문적으로 계획했다 . 여기에는 신소재 , 바이오의약 , 집적회로 , 평면 TV, 소프트웨어 , 광대역 , 이동통신 , 신에너지자동차 , 항공 , 해양 공정 설비 , 위성 및 응용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지원했다 . 둘째 , 자금의 투입을 확대했다 . 재정부는 전략신흥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해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발전 , 신에너지 개발 등의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 2010 년 중앙정부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배정한 자금이 500 억 위안으로 전년도보다 200 억 위안 증가했다 . 재생에너지발전 기금은 109 억 위안으로 전년도보다 30 억 위안 증가했다 . 또 재생에너지 전기가격의 부가수입이 100 억 위안으로 중앙재정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 신에너지발전 예산이 모두 709 억 위안이다 . 2009 년 재정부와 국가발개위 그리고 7 개 성과 시에서 공동으로 20 개의 창업투자기금을 설립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우주항공 , 바이오산업 , 신전자정보기술 등 신흥산업이다 . 최근 국가발개위는 신흥산업투자기금을 조직해서 산업기금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이 방법은 레버리지효과를 내면서 대량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빠른 발전을 위한 신흥산업에 투입되고 있다 . 10 년의 기한으로 하는 청정에너지계획은 이미 초안이 나와있는 상황이다 . 이 계획에 다르면 2020 년 중국의 에너지소비구조 중 청정에너지가 15% 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십억 위안을 원자력발전소 , 풍력발전소 , 태양에너지발전소 , 재생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할 것이다 . 셋째 , 중대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핵심기술의 개발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 국가발개위는 관련부처와 함께 올해에 일부 전략형 신흥산업영역에서 추진력이 강하고 시장전망이 밝은 중대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다 . 재정부는 또한 즉시 전략형 신흥산업의 자주혁신능력을 촉진함으로써 16 개 중대 과학기술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자금을 즉시 지원할 것이다 . 과기부는 핵심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발전방법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 예를 들면 신에너지기술 , 전기전지 , 인터넷 , 스마트그리드 등의 영역을 우선 발전시킬 기술영역으로 삼을 것이다 . 마지막 , 혁신을 통해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 투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재정부는 또 새로운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자금분배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의 핵심을 함께 연계할 것이다 .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위한 장려금과 간접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주체가 되는 시장을 육성하고 에너지 절약 상품을 보급할 것이다 . 2. 하이테크지역의 신흥산업 플랫폼 기능 점차 완성 하이테크단지에 제도 , 정책 , 서비스 환경이 완비되어 있고 기술 R D, 기술이전 , 기업육성에서 산업클러스터 등 모든 기업혁신과 산업육성 시스템을 구축했다 . 또 성장형 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의 효과적인 모델의 모색하면서 중국 신흥산업의 지속적인 출현을 위한 발원지가 되었다 . 먼저 , 기업혁신자원을 계속해서 하이테크단지로 집적시키고 있다 . 최근 국가하이테크단지에는 7000 개의 R D 기관 , 700 여 개의 국가공정 ( 기술 )R D 센터와 개발실험실 , 300 여 개의 산업기술실험테스트플랫폼이 모여있어서 과학기술자원의 공유와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제고되었다 . 다음으로 , 대량의 핵심경쟁력을 가진 과학기술형기업이 출현했다 . 2008 년 국가하이테크단지에는 5.3 만개의 기업이 있었고 그 중 규모가 1 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약 6000 개 , 수백 억 달러 규모가 99 개 , 상장기업이 927 개이다 . 또 , 하이테크단지는 전략적 의의를 가인 혁신성과도 거두어들이면서 전략형 신흥산업의 발전에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 하이테크단지의 과학연구역량과 R D 투자가 1658 억 위안으로 단지 내 생산총액의 7.9% 를 차지한다 . 이는 선진국의 평균수준에 근접하거나 뛰어넘는 수치이다 . 2008 년 국가하이테크단지의 GDP 는 25.9 만 위안으로 토지이용효율과 투자강도 , 투자효율이 전국 평균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 3. 기술혁신의 신흥산업발전 추진력 갈수록 강력해짐 전략형신흥산업 발전에서 핵심은 핵심기술의 개발과 축적이며 기술혁신과 응용은 신흥산업의 중요한 추진력이다 . 중국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많은 영역의 기술 R D 프로젝트를 비교적 빨리 가동해서 국제수준과의 격차를 줄이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수준인 영역도 일부 있다 . 국가중장기과학과 기술발전규획강요 (2006-2020) gt; 는 16 개의 중대 과학기술프로젝트를 미래과학기술발전의 전략적 핵심으로 선택했다 .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10 대 산업 진흥에 있어 과학기술의 수요와 결합해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조정하고 산학연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전략형 신흥산업의 핵심기술과 공유기술의 R D 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국가중점프로젝트 , 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중국의 많은 전략형 신흥산업의 핵심기술영역에서 새로운 성과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 . 예를 들면 , 전기자동차의 경우 중국전기전지의 핵심기술 , 핵심소재 , 상품의 연구개발이 세계 선진수준까지 올라왔고 자동차용 전기기기도 국제수준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정수준이상의 기술능력을 가진 산업영역도 일부 존재한다 . 4. 산업의 인프라가 점차 개선 신기술 , 신상품의 보급 , 응용 및 상용화는 전략형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중국은 정책과 시범프로젝트의 건설을 통해서 국가자원혁신성과를 산업화 , 시장화 , 규범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 과기부 , 국가발개위 등 관련부처는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 , 반도체조명 , 태양광 , 전기망수송 , 3Tnet의 규모화 응용 혹은 시범공정을 실시해서 자주혁신기술과 상품의 보급과 응용에 박차를 가했다 . 5.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원 조건이 양호함 자원의 조건을 보면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희토는 풍부하고 우수한 빛 , 전기 , 전기장 , 초전도 , 매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그 때문에 첨단과학기술영역에 응용되며 , ' 산업의 조미료 ', ' 신소재의 어머니 ' 라는 별칭을 얻었다 . 신흥산업의 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자원이다 . 중국은 전세계 최대의 희토자원보유국 ,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1990 년대부터 중국의 단일 고순도 희토 생산량은 전세계의 90% 를 차지하고 있다 . 2005 년도부터 중국의 희토 생산량이 연속 5 년 동안 10 만 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1008 년 생산량은 12.48 만 톤에 달한다 . 2008 년 전세계 희토 소비량은 13 억 톤으로 그 중 중국 국내에서 소비된 양이 약 7 억 톤이다 . 중국은 시계에서 생물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 중 한 곳으로 약 26 만 종의 생물종에 12800 종의 약용 동식물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32 만개의 농작물 종자자원을 수집했다 . 인류유전자자원도 가지고 있어 3000 여 개 가정의 샘플을 확보했다 . 또 전세계에서 최대규모의 농작물종자자원창고와 아시아 최대의 미생물자원창고를 건립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