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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보장을 위한 미 국제 에너지 원조 강화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적 온실가스(GHC) 배출량을 줄이고 미국의 에너지 보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도전을 다루기 위한 잠재적으로 중요한 수단인 미국의 국제 에너지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두 문제는 미국 내의 변화로 해결될 수 없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구의 변화하는 기후와 높고 변덕스러운 유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에너지 원조는 현재의 발전 양상이 개발도상국 전체에 걸쳐 고정되기에 앞서 미래의 석유 소비와 온실 가스 배출이 증가를 줄여줄 가격이 낮고 보다 효율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과 과도국은 2006년에서 2030년 사이 세계 온실 가스 성장의 91%, 석유 소비의 96%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에너지 원조는 이 성장률을 낮추어 미국과 수혜국 양쪽에 모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에너지 원조의 검토 미국의 국제 에너지 원조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주요 해외 정책 목표 및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에너지 기반 시설 재건서로가 같은 활동들로 구성된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이러한 활동들에 투자한 금액은 340억 달러이다. 두 번째 요소는 핵심 에너지 원조로 기술할 수 있는데 장기적이며 해마다 유지되는 투자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5년에 걸쳐 8억 1천 백만 달라가 쓰였다. 미국의 핵심 에너지 원조 중 6억 3100만 달라(78%)는 에너지 정책, 교육 및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원자력과 핵 확산 방지 프로젝트, 재생 불가 전력 생성, 그리고 에너지 분배가 각각 5천만 달라(6~7%)를 받았다. 재생 가능 전력 생성에는 2천 2백만 달라(3%)가 배정되었다. 지리학적으로 중동과 북 아프리카가 5년 간 가장 큰 원조를 받아 3억 4천 3백만 달라(42%)를 받았고 뒤를 유럽과 중앙 아시아(2억 6천 6백만 달라, 33%)가 이었다. 미국 국제 개발 기구는 주로 경재 발전, 향상된 에너지 접근, 에너지 분야 개혁 그리고 환경 개선에 집중한다. 미 국무부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노력을 통합하며 유엔 국제 기후 변화 협약을 포함한 국제 협정에서 미국을 대표한다. 또 타 기관의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해외 정책에 자금을 제공한다. 미 에너지 부는 연구 개발과 개발도상국 및 과도국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전력, 화석 연료, 원자력의 이용을 발전하도록 기술적 원조를 지원한다. 환경보호 청은 성공적인 미국의 프로그램을 다른 국가로 전환하는 일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스타 표시 프로그램과 메탄 시장화 프로그램 그리고 배기가스의 배출량 할당 및 제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독일의 에너지 원조 검토 OECD에 따르면 독일은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에너지 관련 원조에 10억 6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가장 큰 부분은 60%에 해당되며 재생 가능 전력 생성 촉진에 사용되었다. 다음은 에너지 분배로 20%에 해당되고 재생 불가 자원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데 10%, 에너지 정책, 교육 및 연구에 또 10%가 사용되었다. 독일은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는 2003년 종결 지었다. 5년 동안 남 아시아가 가장 큰 원조(38%)를 받았고 중동과 북 아프리카가 24%, 유럽과 중앙 아시아가 17%를 받았다. 독일의 에너지 원조는 자금 조달 방법과 지역적 분배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를 보였다. 먼저 독일의 원조는 미국이 보조금의 형태로만 원조한 것과는 달리 대출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57%) 보조금은 41%에 해당되었다. 또, 연방 경제 공동협력 개발부(BMZ) 한 기관만이 모든 해외 원조를 주관하되 프로젝트 분배 및 실행을 위해 독일 부흥 은행(KfW)과 GTZ(제3세계와 기술협력을 위한 실무 조직)에 의존했다. 최신 보고서의 검토 미국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관련된 9개의 최신 보고서 중 국제 에너지 원조와 관련한 추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연구, 개발, 증명 및 전개를 증가. - 지식 교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이용 - 미국 내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증진 - 기존 재정 메커니즘의 개혁, 새로운 재정 구조 형성 및 새로운 공공 부분 제도 형성으로 민간 분야 투자 증가. - 청정 에너지 기술 및 생물 연료를 위한 단계 활동 영역 조성을 위한 내외적 보조금 삭감 관찰 및 추천 - 미국 기관들은 서로 다른 전략과 능력을 가지고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보장 증진은 주요 기관의 목표는 아니나 많은 기관들이 간접적으로 이에 공헌한다. - 기존의 소규모 프로그램 확장 및 반복은 온실 가스 감소 및 에너지 보장 증진의 단기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목표 추구는 기관들 간의 증가된 협력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미국 원조 프로그램의 결점과 효율이 다른 이유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 그리고 기타 에너지 원조 제공 방식을 평가하라 - 에너지 분야 정책 개혁 지원의 장기적 혜택과 보다 세부적인 기술 원조나 온실가스 및 석유 소비를 줄이는 투자 프로젝트의 단기적 효과를 비교하라. - 더 적은 국가에 에너지 원조를 집중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