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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2009.5.15) 기후변동 적응형 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성 입안을 위한 실무자회의 배포자료임. 1. 배경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온난화의 완화책과 적응책의 어느 쪽도 그 하나로는 모든 기후변동의 영향을 막을 수 없지만, 양자는 상호 보완하여 기후변동의 위험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 일본에서도 관계부처에서 기후변동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적응책에 대해 검토되고 있지만, 적응책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 사회경제 시스템면에서의 대응, 기술적 대응 등 다양한 선택지가 반드시 명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관계 부처의 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그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시점에서 종합적 검토를 가속하는 것이 중요. 이런 인식 하에 고도의 기후변동 예측방법과 기후변동에 기인하는 재해와 물ㆍ식량문제 등에 대응할 기술적 과제를 추출, 정리하고 완화와 적응의「베스트 믹스 사회」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성 입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실무자회의를 설치. 2. 목표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완화책을 강구한 후, 기후변동을 포함하는 지구 규모의 변화에 사회 전체가 적응하는 것이 필요. 완화책과 적응책이 양륜이 된「베스트 믹스 사회」를 실현할 과학기술 연구개발ㆍ추진이 요구됨. 완화책과 적응책의 베스트 믹스를 실현할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는 전체의 커다란 관점에서 목표로 할 사회상 정리가 필요하고 완화책과 적응책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을 견인하기 위한 기술적 과제와 해결책 정리가 중요. 3. 목표로 할 사회상 ① 기후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ㆍ안심 국토ㆍ도시 만들기 ②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 실현 ③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④「베스트 믹스 사회」형성을 위한 국제연대 4.「베스트 믹스 사회」를 목표로 하기 위한 대응의 방향성과 구체적 적응책 목표로 할 사회상 실현을 위한 적응책 정리 시에는 완화책 추진의 현행 구조도 참고하면서 국가적 적응계획을 정해 그 아래에 개별 기술적 사안을 정리하는 방식이 향후 중요. 또, 그러한 국가적 적응계획 아래 일본의 분야별 적응 대처를 주류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 가운데 적응의 방식을 취해 가는 것이 필요하기에 각 부처의 주요한 대처 가운데 적응책을 위치부여하고, 국가 전체의 적응계획에 적합한지 항상 평가해 피드백할 필요가 있음. 4.1「① 기후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ㆍ안심 국토ㆍ도시 만들기」를 위한 대처 ○ 대응의 방향성 토지이용과 도시구조, 사회기반 시설과 사회 시스템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기후변동에 적응한 국토구조의 재구축 시행 ○ 구체적 적응책 #8226; 정책적 대응 -급격히 변화하는 재해발생에 대비한 대책과 국가 만들기 -적응책을 포함한 환경모델 도시 선정 등 #8226; 사회경제 시스템면에서의 대처 -도시구조 변환에 의한 실속 있는 도시 -열섬 대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촉진 등 #8226; 대책을 견인할 과학기술 예 -기후변동의 영향을 파악할 모니터링 방법 확립 -고도의 기후변동 예측모델과 연동한 영향예측ㆍ 평가모델 개발 -대규모ㆍ중대재해의 예측, 관측, 대응기술과 영향평가기술 -재해발생 시의 위생문제와 교통망 마비 등 2차재해ㆍ연쇄반응의 예측기술 등 4.2「②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 실현」을 위한 대처 ○ 대응의 방향성 지역의 경제활동과 건강ㆍ복지와 같은 국민생활의 기초를 구성하는 활동을 기후변동 적응형으로 전환. ○ 구체적 적응책 #8226; 정책적 대응 -지산지소 등 다면적 효과가 있는 지역 모델 구상 -의료에 관한 기초적 연구성과를 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8226; 사회경제 시스템면에서의 대응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 방책 -효율적인 공공교통망 정비에 의한 저탄소화 등 #8226; 대책을 견인할 과학기술 예 -벼 게놈연구의 성과활용에 의한 고온ㆍ건조ㆍ염해 등에 적응한 품종개량 -식물공장 등의 기술개발에 의한 안정적 식료공급 -고성능 단열과 방수ㆍ방습을 실현할 신재료 개발 -지역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는 미래인구와 생활 스타일 변화예측기술 등 4.3「③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위한 대처 ○ 대응의 방향성 기후변동에의 적응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와 참가에 의해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적응행동을 위한 정보의 공유화와 국민 참가 지원을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함. ○ 구체적 적응책 #8226; 정책적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양립한 활동지원 환경 구축 -재해 시 등의 긴급 시 정보공개 규칙ㆍ정보보안 책정 등 #8226; 사회경제 시스템면에서의 대응 -사람들의 행동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휴대단말 등으로 적극적 제공하는 체제 -환경 보전행동에 대해 인센티브가 움직이는 사회경제 시스템 등 #8226; 대책을 견인할 과학기술 예 -IT를 활용한 농림업 기술을 환경부담이 적은 생산과 생태계 보전, 각종 트래킹에 활용 -(사전정보도 포함)해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방법의 다양화ㆍ신속화를 위한 기술 -적응행동 지원 GIS 개발에 의한 개인ㆍ세대ㆍ커뮤니티의 종합적 활동 지원 실현 등 4.4 「④「베스트 믹스 사회」형성을 위한 국제연대」를 위한 대처 ○ 대응의 방향성 적응에 관한 각국의 지혜와 식견, 과학기술 등을 공유해 발전도상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기후변동에의 대처를 추진, 가속화. ○ 구체적 적응책 #8226; 정책적 대응 -해외의 간이 홍수예측기술 개발 -해외의 온난화 적응작물 개발과 양식기술, 해양환경 보전기술 개발 등 #8226; 사회경제 시스템면에서의 대응 -삼림개발에 관계된 사회ㆍ경제학적 매커니즘 해명과 농산어촌의 지속적 발전 모델 개발 -가상 커뮤니티 기술을 활용한 적응을 위한 국제시민 네트워크 구축 등 #8226; 대책을 견인할 과학기술 예 -도상국 등 해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ㆍ보급을 위한 대처와 시스템 구축 -국제기관과 연계한 감시 시스템 구축과, 긴급 대피 경로도, 고도의 세계식료 수급모델 작성 등 4.5 ①~④에 공통적인 배려사항 및 특히 필요한 연계 ○ 모니터링, 예측기술 -각 부처 연계, 국가ㆍ자치체 연계 등의 기본 툴로서 관측ㆍ 예측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기 위한 공통적 플랫폼 구축 등 ○ 관리ㆍ통합화 기술 -산학관이 각각 시행하는 대책을 통합화할 기술, 성과 고유를 위한 구조 구축 -모니터링 기술에 지지된, 행동결과 피드백에 의한 궤도 수정과 계획 변경 등의 관리기술 구축 등 ○ 정책ㆍ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술 -분야별 적응책을 최적으로 조합하고, 상호 간섭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 -고령자를 표준으로 한 사회 시스템 구축 등 ○ 인재육성, 교육 -국민의 총의로서의 기후변동 적응 또는 환경보전 의식을 기르기 위한 환경교육의 제도화(커리큘럼ㆍ교과서 제정, 의무교육의 필수화 등) -인문사회과학이 연계된「기후 적응학」의 발전 -과학기술 외교의 최대한 효과적 실시 등 5. 향후의 검토과제 -일본의「베스트 믹스 사회」실현을 위해 특히 지역정책의 적응책 추진방책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 또, 목표로 할 사회상 실현을 위한 모델 프로젝트 입안 및 로드맵 작성과 중요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제 검토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해외의 적응책은 기본적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지만, 인구증가와 기근 등 각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르기에, 발전도상국의 적응책 실시에 관계된 일본의 기술적 지원의 방향 검토를 시행할 필요. 더욱이, IPCC 제 5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제 발신력을 높이기 위한 국내의 적응책 연구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검토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