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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과학기술 협력 검토 보고서 (2003~2008) EU와 미국간 과학기술 협약(S T agreement)은 정기적 S T 정책 대화를 위한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EU-US S T 협약은 협력 활동의 새로운 분야와 형태를 고려하여 확대되어야 한다. EU-미국 상호간 공통의 전략적 주요 분야에서의 S T 협력 강화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S T 정책 분야의 새로운 개발 및 우수한 실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정부기관과 EU 연구이사회 간의 인력 교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S T 협약은 주요 제3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제적 S T 협력에 대한 EU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이행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한 목표 설정과 활동 이행에 대한 방법과 수단이 향후 더 개발되어야 한다. 1998~2003년에 비해 공동협의그룹(JCG: Joint Consultative Group) 회의는 과학적 내용과 고위급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크게 발전했다. 로드맵의 제시가 실질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발이 예상된다. 회원국과 S T 전문가들에게 JCG 회의의 아젠다와 결과에 대한 정보가 이전보다 더 잘 전달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의 검토 기간 동안, EU-미국 S T 협력을 위한 주요 이행 수단은 EU RTD(연구기술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었다. EU-미국 S T 협력을 지원하는 자금지원 수단의 균형적인 사용을 위한 전략이 향후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S T 국제 협력을 위한 EU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향후 개발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모든 형태의 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및 공동 EU-미국 S T 프로그램 등의 EU-미국 협력, 다수의 EU 회원국과 미국 파트너 그룹간 협력(예: ERA-NET 활동), 회원국과 미국의 양자간 협력 등. EU의 주미 과학기술교육분야 대표단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미국에서 EU 과학기술 활동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과학기술교육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 외부 계약자 활용 및 다른 연구총국의 자원 동원 등 EU와 미국간 연구 활동에 대한 상호 참여는 아직 저조한 상태이지만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평가 목표와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는 S T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포럼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EU-미국 S T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유럽의 국가별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의 활동이나 미국 연구원에 대한 정보 및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AAAS(미국 과학진흥협회)의 연차 총회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EU-미국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 역할을 한다. 마리 퀴리 프로그램(Marie Curie actions)은 EU-미국 S T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한 기존의 결함이 제거되어야 하며 연구원의 균형적인 이동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유럽의 과학기술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EU 각 회원국이 협의하여 미국에 '유럽의 S T 전당(House of European S T)'을 세우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한다. 이 계획을 위한 EU의 자금지원 계획은 새로 출범한 S T 국제 협력 전략적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은 EU와 미국간 S T 협력 활동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특히 적합한 시기이다. 현재 제시된 로드맵은 다양한 범위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며 공동협의그룹(JRC)이 우선과제를 결정하도록 제안한다. 전문가들은 상호 이익 분야에서 전략적 방법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목차 1. 검토 배경 2. EU-US S T 대화 전개 (2004~2008) 3. EU-US S T 협약의 역할 및 관리 4. 협력 활동 (2003~2008) 5. 성공 사례와 주요 활동 6. 상호 이익 7. EU-US S T 협력의 장애물 8. EU 회원국의 미국 S T 활동 9. EU-US S T 협력 활동의 결속과 영향 10. 향후 전망 11. 결론과 제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