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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산 결의 미국 헌법 1조는 의회가 재무부로부터 받을 기금을 책정하고, 연방 정부의 채무를 갚고, 세입을 늘리며, 모든 재정 처리 명세서와 거래 계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해마다 돌아오는 해의 모든 재정 처리를 보여주는 예산을 작성해야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예산을 의회가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하며, 의회는 단독으로 세입을 늘리고, 기금을 할당하며, 전반적인 행정부 예산안 중에 우선 지출해야할 내용을 결정하는 책임을 다한다. 예산 결의는 정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유일한 법적 도구다. 이것은 다른 법률을 고려해볼 틀을 제공한다. 결국 예산은 의회의 원칙, 전망(vision), 통치 철학의 표현이다. 이 예산은 2013년과 그 이후를 위해 하원에 제출된 것이다. 지난해 예산처럼 이것은 미국의 헌법에 들어있는 영원한 원칙 -자유, 제한된 역할을 하는 정부, 법 앞의 평등을 담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국가 정책을 이끌며, 지금 미래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빚더미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고 있다. 비전 대비 대통령의 예산 번영으로 가는 길 지출 현재 정책과 관련 순 1조 5천억 달러 증가 대통령 예산과 관련 5조달러까지 지출 삭제 세금 1조 9천억 달러 세금 증가 부과.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장애물을 안겨주어 기회 확대를 더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의 증세를 막는다. 망가진 세법을 개혁하여 단순하고, 공정하며, 경쟁력있게 만들고, 세금포탈 구멍을 막고, 성장을 위해 모든 이의 납세율을 낮춘다. 적자 천조달러대의 적자다. 첫임기 중반까지 적자 반감 약속을 위반했다. 예산 균형이 맞지 않는다. 2015년 까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낮춘다. 대통령의 예산과 관련해서 3조 달러 이상 적자를 줄인다. 예산의 균형을 맞춘다. 부채 앞으로 10년, 경제 공유로, 부채에 11조 달러가 추가된다. 가구당 2십만 달러의 부채 부담이 생긴다. 앞으로 빚이 급상승한다. 앞으로 10년간 경제 공유로 빚을 줄인다. 빚d니 생기는 원인을 개혁해 지속가능한 궤적을 그려 빚을 줄여나간다. 정부규모 정부 규모는 경제의 23%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기회 확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 2015년 까지 정부 규모를 경제의 20%가 되게 하여, 민간 부문이 성장하여 일자리를 만들게 한다. 국가안보 방위비를 5천억 줄인다. 문제를 다룰 실천 계획없이 추가삭감하겠다고 위협한다. 빚 청산을 못하는 워싱턴을 대신해 군인과 가족들이 댓가를 치루게한다. 무분별한 방위비 삭감을 막아 국가안보를 우선한다. 전략적인 절감방법을 알아내고, 내년 방위비로 5540억달러를 제공해 미국의 안전을 유지한다. 보건의료 의료보험법에 전념하여 정부 관리들이 환자보호에 관여하게 만들었다. 15명의 비선출 관리가 Medicare(노인의료보험제도)를 삭감하게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줄이고 노년층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다음 세대에겐 더 나쁜 영향을 준다.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을 폐지하라. 정부 관리에게서 이 권한을 뺏어 환자들을 통제하고, 은퇴했거나 은퇴가 가까운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메디케어를 강화하여, 부자에게는 지원을 덜하고, 가난하고 아픈이들에게 더 많이 보조한다. 목차 - 헌법과 법률 당국의 성명 - 전망 대조 - 도입 1. 미국 부흥의 청사진 2. 공통의 방어를 위한 제공 3. 경제 자유의 회복 4. 사회 안전망 복구 5. 보건과 은퇴 보장 강화 6. 성장 지향 세제 개혁 7. 워싱턴의 소비 문화 바꾸기 8. 짓누르는 부채 부담 제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