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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산업의 현상 (1) 일본 국내 시장 -우주산업은 국가의 안전보장, 경제사회, 과학기술을 담당할 전략적 분야로, 각국에서 국가가 주도해 자국의 우주산업을 키우고 있다. -우주산업의 시야는 넓고, 국내 시장규모는 약 7조엔. 또, 기술의 파급효과도 크다. 예를 들어, 태양전지와 연료전지는 우주개발로부터 독립해 만들어진 기술. (2) 유럽ㆍ미국의 시장규모 비교 -우주기기산업은 자국의 관수ㆍ군수가 매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단, 일본기업은 매상의 90%가 관수인데 비해, 유럽ㆍ미국은 60% 정도(나머지 40%는 민수). 일본 위성 제조사는 국내 민수도 수주할 수 없다. -우주기기의 시장규모에서는 일본은 유럽ㆍ미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고, 일본 2600억엔에 비해, 미국은 3.8조엔, 유럽은 8700억엔. 일본은 우주예산도 적다. (3) 세계 시장 전망 -위성의 이용은 개발도상국에도 확대되고 있다. 세계 위성 발사 예측: 128기(1999-2008) rarr; 260기(2009-2018) -현재, 최대 상업시장은 통신ㆍ방송 위성. 최근지구관측위성의 수요가 확대. -지구관측위성이 취득하는 화상 중, 고분해능의 화상은 상업거래가 진전되고 있고, 상용시장은 10년 후에 4배가 될 전망. -특히, 자국에서는 위성개발을 하지 않는 신흥국의 위성시장은 향후 유망. -우주이용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자국에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은 아직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의 시장을 목표로, 각국은 적극적으로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지구관측위성을 조달할 개발도상국에서는 위성 데이터 이용에 한하지 않고, 위성의 개발기술 획득에 대한 니즈가 크다. 이 때문에, 위성에 더해 지상운용국, 이용기술, 기술교육, 발사까지 포함한「시스템으로서의 판매」가 필요. (4) 아프리카 시장의 전망 -아프리카의 우주 이용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한편, 위성의 개발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 대부분은 유럽 기업이 획득하고 있다. 2. 일본의 산업경쟁력 (1) 국내시장의 연계 -일본 우주기기산업은 국제경쟁력이 부족하고, 우주이용 서비스를 지지할 위성 시스템은 거의 전부가 외국제품. -이 때문에 우주이용은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의 가치 연계는 우주기기산업과 우주이용 서비스 산업 사이에서 사실상 분단되어 있다. (2) 로봇의 발사 실적 -최근 5년간의 세계 로켓 발사 실적은 약 62기/1년 -일본은 세계에서 4번째로 자국 로켓에 의한 위성 발사를 실현했지만, 지금까지 상업발사 실적은 없다. 2009년 1월 최초로 해외 위성(한국)의 발사를 수주. (3) 위성 발사 실적 -최근 5년간의 세계 위성 발사 실적은 약 90기/1년 3. 경제산업성의 대처 (1) 소형 위성 시스템의 해외 전개 -일본은 위성, 로켓 개발 등 기초기술은 가지고 있고, 국제경쟁력이 보이는 기기도 있다. 향후, 이전까지의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릴 수 있는기술과 실용화에 연결되는 위성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결. -최근 이용자가 요구하는「저비용ㆍ납기 단축ㆍ고성능ㆍ고신뢰」를 실현할 수단으로서, 소형위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흥국이 조달하는 위성의 대부분은 소형위성. -이 때문에 향후,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뛰어난 분야인 소형화 기술과 민생전자부품을 활용해, 소형위성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일본기업의 국제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첨단 상용위성 수준의 성능ㆍ저비용ㆍ개발기간 3년을 실현할 고성능 소형위성(SASKE)의 연구개발에 임하고 있다. -우주를 이용한 서비스에는 위성, 로켓, 지상국, 데이터 이용 모두를 조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제시장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체로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위성 이용의 확대(자원 탐사 등) -경제산업성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원탐사 분야를 중심으로, 지구관측 센서와 데이터 해석기술의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향후에는, 각 부처ㆍ단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위성화상 데이터를 통일하는 내셔널ㆍ데이터ㆍ아카이브의 구축과, 데이터 송신 이용 서비스(Geo Grid)의 실용화를 진행해, 다른 분야의 이용 확대에도 대처한다. -또, 민간 사업자의 연구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실시간 기상예보 등 국민생활에 밀착한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더욱이, 다양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해 취득할 수 있는 위성 데이터의 특징을 활용해, 지구환경과 재해 같은 지구 규모의 과제 해결에 공헌한다. 4. 정부의 대처(연구주도부터 이용주도로의 정책 전환) [우주기본법] -2008년 5월, 우주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전략 확립이 급선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의원 입안에 의해 우주기본법이 성립. 연구주도에서 이용 니즈 주도로 정책 이념을 전환. -기본이념으로「우주의 평화적 이용, 국민생활 향상 등, 산업 진흥, 인류사회 발전, 국제협력 등의 추진, 환경에 대한 배려」의 6가지를 설정, 산업 진흥과 안전보장 이용 등에 정책의 중점을 확대. -일본 우주정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할 사령탑으로서,「우주개발전략본부」가 발족. [우주기본계획] -우주개발전략본부가 2009년 6월, 일본 최초로 우주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전략으로서 책정. -우주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용 산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시책 추진, 국제시장 개척 추진 등을 명기. [향후 예정] -행정조직 및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등의 방향, 우주활동에 관한 법제도에 대해 우주개발전략본부에서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