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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관계 예산안이 2008년 2월 6일 공표되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2005년 4월 28일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이 각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6년 예산부터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관계 예산을 종합해왔다. 2. 관계부처 전체의 2008년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관계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억 엔) 2007년(억 엔) (1) 교토의정서 6% 삭감약속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5,194 5,093 (2) )온실효과가스 삭감에 중장기적 효과가 있는 것 3,095 2,764 (3) 기타 효과로 온실효과가스 삭감에 공헌하는 것 3,430 3.777 (4) 기반적 시책 등 447 410 *해당하는 금액이 불특정한 것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관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음. 3. 주요예산 사례는 첨부자료 내역과 같다. *(주) (1)에서 (4)까지 4개의 분류에 대한 고려사항 (1)'교토의정서 6% 삭감약속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에는 목표달성계획의 대책, 대책실시를 위한 보조 및 지원, 대책 보급을 위한 정보제공, 실용화를 위한 실증실험 등이 해당됨. (2)'온실효과가스 삭감에 중장기적 효과가 있는 것'에는 교토의정서의 제1약속기간 이후에 효과를 발휘하는 대책 및 시책이 해당됨. 예컨대, 대책기술의 개발, 인재육성 등이 해당됨. (3)'기타 효과로 온실효과가스 삭감에 공헌하는 것'에는 대책 및 시책의 주요 목적 및 효과가 지구온난화 대책에 누락된 것이 해당됨. 예컨대, 삼림의 보전, 폐기물 소각 등에 따른 배출삭감, 공공교통기관의 정비 등이 해당됨. (4)'기반적 시책 등'에는 정부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삭감 효과가 없는 것이 해당됨. 예컨대, 대책 및 시책의 전반적인 평가 및 개정, 배출량 및 흡수량의 산정, 기후변동의 연구 및 감시관측, 국제적 제휴 확보 등이 해당됨. 첨부자료 : 2008년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관계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 자료 : 2008년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관계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 A.교토의정서 6% 삭감약속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 5,194억 엔 A-1이산화탄소 절약형 지역 #8228;도시구조 및 사회경제 시스템의 형성 -지역 바이오매스 활용 교부금 : 111억 엔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역시스템화 실험사업 : 8억 엔 -저탄소지역 구축 면적 대책 추진사업 : 4억 엔 -일정한 구역마다 이산화탄소 20% 삭감사업 : 4억 엔 -환경 바이오매스 종합대책 추진사업 : 4억 엔 -도시재생 추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 3억 엔 A-2산업부문 대책 -에너지 사용 합리화 사업자 지원 보조금 : 305억 엔 -에너지 절약대책 도입촉진 사업비 보조금 : 11억 엔 A-3운수부문 대책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촉진 대책비 보조금 : 19억 엔 -수소사회 구축 공통기반 정비사업 : 14억 엔 -연료전지 시스템 등 실증연구 : 13억 엔 -자동차 이산화탄소 절약대책 추진사업 : 1억 엔 A-4업무기타 #8228;가정부문 대책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도입촉진 사업비 보조금 : 114억 엔 -고효율 급탕기 도입촉진 사업비 보조금 : 108억 엔 -업무부문 대책기술 솔선도입 보조사업 : 19억 엔 -고효율 주방기기 보급촉진 보조사업 : 4억 엔 -에코포인트(ecopoint) 등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한 환경행동 촉진사업 : 4억 엔 -지역협의회 민생용 기기도입 촉진사업 : 3억 엔 -에너지 절약 제품 교체 촉진사업 : 3억 엔 -중소사업자 등에 의한 구축물 관련 에너지 절약 대책 강화 : 3억 엔 A-5에너지 공급부문 대책 -전원 입지지역 대책 교부금 : 1,104억 엔 -신에너지 등 도입가속화 지원대책비 보조금 : 378억 엔 --신에너지 기술 현장시험 사업 : 86억 엔 -에너지 다소비형 설비 천연가스화 추진 보조사업 : 45억 엔 -대규모 전력공급용 태양광 발전계통 안정화 등 실증연구 : 36억 엔 -원자력 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특별교부금 : 32억 엔 -소프트 셀루로스(soft cellulose) 활용기술 확립사업 : 32억 엔 -풍력발전 계통 연계대책 조성 : 30억 엔 -바이오 연료지역 이용 모델 실증사업 : 29억 엔 -정치용(定置用) 연료전지 대규모 실증사업 : 27억 엔 -에코 연료 실용화 지역시스템 실증사업비 : 23억 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온난화 대책사업 : 21억 엔 -분류상(噴流床) 석탄가스화 발전 플랜트 개발비 보조금 : 21억 엔 -지역개발 촉진 조사비 보조금 : 19억 엔 A-6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 이외의 배출삭감 대책 및 시책 -지역 지구온난화 방지지원 사업비 보조금 : 31억 엔 -친환경형 에너지 절약 냉동공조 시스템 개발 : 6억 엔 -에너지 절약 자연 냉매냉동 장치 도입촉진 사업 : 3억 엔 A-7삼림 흡수원 대책 -삼림환경 보전 정비사업 : 1,065억 엔 -수원림(水源林) 조성사업 : 288억 엔 치산사업비 : 182억 엔 -어장 보전 삼림 조성사업 : 100억 엔 -이산지역 재생교부금 : 99억 엔 -농업용수 수원지역 보전 정비사업 : 50억 엔 A-8교토 메커니즘의 크레디트(credit) 취득 관련사업 -교토 메커니즘 크레디트 취득사업 : 308억 엔 -교토 메커니즘을 이용한 개발도상국의 공해대책과 온난화대책의 코베네피츠(Co-benefits)실현 지원사업 : 13억 엔 A-9횡단적(橫斷的) 시책 등 -온실효과가스의 자주소멸 목표설정 관련 설비보조 사업 : 30억 엔 -지구온난화 방지 추진사업 : 27억 엔 -에너지 절약 설비도입 촉진 정보제공 사업 : 17억 엔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 사업비 보조금 : 7억 엔 -지구온난화 방지활동 추진센터 등 기반형성 사업 : 7억 엔 -토양 유래 온실효과가스 발생억제 시스템 구축사업 : 5억 엔 B.온실효과가스 삭감에 중장기적 효과가 있는 것 : 3,095억 엔 B-1대책기술의 개발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 : 290억 엔 -ITER 계획의 추진 : 103억 엔 -신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 77억 엔 -에너지 사용 합리화기술 전략적 기술개발 : 69억 엔 -고체 고분자형 연료전지 실용화 전략적 기술개발 : 67억 엔 -차세대 축전시스템 실용화 전략적 기술개발 : 53억 엔 -주택 및 건축물 이산화탄소 절약 추진 모델사업 : 50억 엔 -발전용 신형로 등 기술개발 위탁비 : 44억 엔 -환경 적응형 고성능 소형 항공기 연구개발 : 41억 엔 -지구온난화대책 기술개발 사업 : 37억 엔 -혁신적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석탄 화력발전 프로젝트 : 33 -클린 IT프로젝트 : 23억 엔 B-2대책기술의 중장기적 보급, 인재육성 등 -전원개발 촉진 관련사업 : 339억 엔 -삼림, 임업, 목재산업 조성 교부금 : 97억 엔 -자연녹지 고용담당 대책 사업비 : 67억 엔 -친환경적, 경제적 차세대 내항선박의 보급 및 지원 : 40억 엔 -농지, 물, 환경보전 향상대책 중 영농활동 지원 교부금 : 30억 엔 -선도적 도시환경 형성 촉진사업 : 3억 엔 C.기타 효과로 온실효과가스 삭감에 공헌하는 것 : 3,430억 엔 C-1삼림 흡수원 대책 -치산사업비 : 905억 엔 -삼림 거주환경 정비사업 : 97억 엔 -삼림 정비지역 활동지원 교부금 : 72억 엔 -산 길 지역 구축 교부금 : 50억 엔 -산림시설 재해관련 사업비 : 49억 엔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재해복구사업 : 29억 엔 -기설도로 이관 원활화 사업 : 20억 엔 C-2운수부문 대책 -공공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노면 전차의 주행공간 정비 등 : 380억 엔 -도시철도 정비사업비 보조 : 306억 엔 -고도 도로교통시스템(ITS)의 추진 : 195억 엔 -자동차 교통수요의 조정 : 116억 엔 -지방버스 노선 운행 유지대책 : 74억 엔 -도시교통시스템 정비사업 : 71억 엔 -교통시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화 설비 정비비 보조금 : 32억 엔 -철도역 이동 원활화 시설정비 사업비 보조 : 24억 엔 -도시철도 이용증진 사업비 보조 : 15억 엔 C-3원자력 관계 -원자력 발전시설 등 긴급시 안전대책 교부금 : 33억 엔 -연료 등 안전고도화 대책 위탁비 : 7억 엔 C-4폐기물 소각 등에 따른 온실효과가스 배출 삭감 등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교부금 : 323억 엔 -폐기물 순환형 사회 기반시설 정비비 보조 : 128억 엔 D. 기반적 시책 등 : 447억 엔 D-1대책 평가 및 개정 -지구온난화 문제 대책 조사 위탁비 : 5억 엔 D-2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삼림 흡수원 인벤토리 정보 정비사업 : 5억 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관련 업무비 : 1억 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삭감대책 기술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비 : 1억 엔 -삼림 등의 흡수원 대책에 관한 국내체제 정비확립 조사비 : 1억 엔 D-3기후변동에 관계되는 연구의 추진, 감시체제의 강화 -지구관측위성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 ; 165억 엔 -남극지역 관측 사업비 : 47억 엔 -지구환경 연구 종합 추진비 : 32억 엔 -21세기 기후변동 예측혁신 프로그램 : 22억 엔 -지구관측시스템 구축 추진 : 10억 엔 -기후변동 예측 연구비 및 컴퓨터 운영비 : 5억 엔 D-4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제휴의 확보, 국제협력의 추진 -국제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 협력 기초사업 : 22억 엔 -세계 기상기관 분담금 : 10억 엔 -환경문제 갹출금 : 5억 엔 -차기 국제대응에 관한 일본 이니셔티브 추진 경비 : 1억 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