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중국 하이테크 산업부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고층논단 보고를 하면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현황과 미래 추진 정책 내용을 언급한 내용이다.이는 중국 국가개발위원회 제 5 차 중국 바이오산업 대회 고층논단내용에서 보고된 내용이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빠르게 배양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중대한 정책전략이다 . 경제사회 발전 중대 수요 , 시장 기초성 작용 처리와 정부 인도 추진 관계 , 총체적인 추진과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관계 , 현재와 미래를 고려 , 기업 주체 작용 발휘 , 정책적인 전략지원 강화 , 시스템 개혁 심화 , 양호한 환경 경영 , 과학기술성과 산업화 강화 , 전략적 신흥산업등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당위성을 언급한 내용이다 . 1. 전략적 신흥사업으로 중국 경제 사회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모양새를 갖추도록 한다 . 선진국은 신흥산업 발전 기회를 찾고 있으며 앞 다투어 발 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 중국 정부도 혁신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중국 발전 중 불평형 , 불조화 , 지속불가능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 2010 년 중국 에너지 소비는 전세계 에너지 총량의 20%, 시 멘트 , 강철은 50%, 하지만 GDP 는 세계적인 비례추세의 9.5% 를 차지한다 . 석탄 은 에너지 소모 총량의 70% 차지하며 중국은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 이산화유황 배출 최대의 국가로 되었다 . 수질오염 , 공업오염 , 농업오염 , ldquo; 쓰레기로 잠식 rdquo; 등 문제도 독특하다 .) 2. 중국은 전략적 신흥산업 배양 발전에 일정한 기초와 우위가 구비되었다 . (1) 기술혁신 체계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 : 제 11 차 5 개년 규획기간 중 과학기술 투입은 년평균 증가율 20% 를 초과하였으며 2010 년 전사회적인 연구개발 투입은 6980 억 위안에 이른다 . 중국은 현재 390 개의 선진 수준의 국가공정센터 , 91 개 국가공정실험실과 220 개 국가중점실험실등 혁신 플랫폼 , 729 개 국가 기업기술 센터를 건설하였다 . 해외유학인재가 귀국하여 창의적인 창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기술 기초를 다지고 있다 . 부분적인 신흥산업은 기초적으로 기본적 체계와 내용을 갖추며 작은 부분에서 기술 확보를 하고 있다 . (2) 광활한 시장발전 공간이 구비 미래 일정한 시기에 중국은 공업화 , 성급과 같이 발전하는 정도가 추진되며 산업구조와 성급의 주민소비 구조가 나타나므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광활한 발전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 중국은 재생 에너지가 전부 에너지비중에서 2010 년 8.3%, 2015 년 11.4%, 2020 년 15% 에 도달할 것을 명확히 제안하였으며 미래 10 년 중국은 풍력전기 1.5 억천와트 이상 , 태양 에너지 발전 능력은 2000 만천와트 이상으로 신장할 것이다 .) 3. 중국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서 특이한 문제점들이 존재 현재의 메커니즘은 전략적 신흥산업 의 빠른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 - 기업 연구개발 투입 비용 규모가 작고 아직 진정한 과학기술형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함 - 현재 공업기업 연구개발 지출은 매출 수입의 0.8% 이며 선진국가 의 4% 수준 보다 아주 낮음 - 산학연 밀집 결합의 메커니즘은 형성되지 않으며 과학기술과 경제기술 및 경제의 분리문제 존재 - 중국 과학기술 성과 전환율은 25% 이지만 선진국가는 60% 에 도달 - 부합된 전략적 신흥산업 특징과 요구된 자본 시장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음 - 2010 년 중국 창업투자 관리의 자금은 2200 억 위안 2009 년 대비 21% 증가 - 부분 영역 관리 체계 개혁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음 - 수평적 분할 관리시스템으로 관 련 계획 , 정 책과 자원의 융합 형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산업 핵심기술 장악정도는 낮으며 장비 제조업 규모는 크나 대형 장비핵심부품과 기술은 수입에 의존 - 시장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의 촉진 작용 강화를 기대하지만 시장 배양 능력이 부족하여 중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단순한 지원으로 제고되지 못하고 있음 4.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점 발전 방향 및 목표 (1) 효율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의 자원 , 환경적인 병목분야를 제어하여 에 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산업을 발전 (2) 경제 사회 정보화 추진 , 정보화 및 공업화 용합의 목표를 촉진 , 차 세대 정보기술 산업을 발전 (3 )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 , 현대농업발전의 목표를 촉진 , 바이오산업 발전 (4) 제조업 핵심경쟁력 향상 , 산업구조 최적화 목표를 촉진 , 고급장비제조 , 신재료와 절약형자동차 산업육성 (5) 2015 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여 국제적인 분야에서 분명한 향상을 목표 (6) 2020 년까지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 차 세대 정보 기술 , 바이오 , 첨단장비제조산업이 국민 경제의 지주 산업으로 바꾸고 신재료 및 신에너지 자동차는 국민경제의 선도 산업으로 육성 (7) 2030 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의 혁신 능력과 산업 발전 수준은 세계 선도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육성 5. 전략적 신흥산업의 5 항 중점 작업을 발전 1) 중 점 영역 돌파를 실현 ( 전략적 신흥산업 7 개 중점 영역 중 24 개의 중점 발전 방향을 확정 ) 2) 자 주혁신능력을 확보 / 시장 수요확대 / 국제 합작을 심화 / 정책 지원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