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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세계는 경제사회 활동의 확대와 글로벌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 국가들은 폐기물 문제의 심각화와 자원 수요 확대에 의한 가격 상승·공급 불안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 부하 증대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3R(Reduce, Reuse, Recycle)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간에서의 건전한 자원 순환을 통해서, 한계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환경 부하를 저감시켜 가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 이러한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 및 자연 공생 사회를 위한 통합한 대응을 국제사회가 제휴·협력해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 순환형 사회의 구축의 국제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 고찰 제2차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계획(2008년 3월 각의 결정)에 근거해, 일본내의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대응을 한층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한 3R·폐기물 관리의 선진적인 제도, 뛰어난 기술·시스템, 각 주체의 대응과 제휴 경험을, 지적 소유권 확보에 유의하면서, 각 국에 적절한 형태로 종합적으로 전개하여, 순환형 사회 구축의 국제적인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3. 구체적 대응 가. 각 국의 요구에 따른 폐기물 적정 처리와 3R의 통합적 추진 지원 (1) 각 국의 요구를 따른 전략 구축 지원 및 정책 대화 ○ 3R국가 전략 책정 지원을 통해서 각 국의 요구를 파악해, 개발 원조 기관, 국제금융기관에 대해서 3R국가 전략에 따른 대응 촉진 장려 ○ 3R국가 전략 책정 경험을 메콩 유역 국가, 남아시아 국가 등에 보급시켜, 전략 책정을 촉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의 폐기물·리사이클 담당 부처간의 정책 대화를 진행시켜 각 국의 정책 입안이나 실행 능력 강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 ○ 한국 및 중국과 제휴해, G8국가, 아시아국가, 세계 각 국에 대해서 각각 자국에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요청 ○ 해양 쓰레기를 억제하기 위해, 북서 태평양 지역해 행동 계획(NOWPAP)하의 정책 대화 등을 진행시켜 인근 국가들과 제휴해, 각 국의 해양 쓰레기 절감을 위한 보급 계발 캠페인이나 해양 쓰레기의 실태 파악 등의 대응 추진 (2) 인재육성 ○ 국제협력기구(JICA)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중앙·지방정부, 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나 전문가 파견, 그린 에이드 플랜(GAP)을 통한 전문가 파견, 연수 사업 실시를 통해서, 폐기물 관리나 3R을 추진하는 핵심적 인재 육성 (3) 정책 입안, 제도 정비, 인프라 정비 등의 종합적 대응 ○ JICA를 통한 기술 협력 프로젝트, 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한 엔차관 사업 등에 대해, 3R 추진에 공헌하는 요소를 추가하고, 3R에 관한 환경 교육이나 보급 계발 등 실시 ○ 국제비정부기구(NGO) 제휴 무상 자금 협력에 의한 리사이클 물자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송 지원 추진 ○ 국내외 민간 단체가 실시하는 3R을 포함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 지구환경기금 등에 의한 지원 실시 ○ 국가·지역별 3R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원조 기관과도 제휴해 국제 협력 전개 ○ 순환 자원의 품질과 관련된 기준·규격의 아시아 역내에서의 보급과 함께, 환경 관리 회계의 국제 표준화 추진 (4) 지방공공단체, 민간 사업자 등의 지식·경험 활용 ○ 아시아의 도시에서의 폐기물 문제의 심각화를 근거로, 아시아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경험·노하우를 비롯한 우수 사례 보급·이전을 실시하는 도시간 협력 지원 ○ 에코 타운 정비를 통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의 이전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적정한 리사이클에 필요한 설비·시설 정비나 사업자간 제휴에 의한 자원의 유효 이용 촉진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외무성, 환경성, 키타큐슈(北九州)시 등의 관계 기관의 협력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환경을 위한 키타큐슈 주도권'에 의한 사례 수집이나 시범 사업 등 실시 ○ 한중일 3개국 환경장관 회합(TEMM) 하에 '3R/순환 경제 세미나'를 개최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나 NGO 등의 상호 이해와 행동을 촉진 (5) 지식 기반·정보 기반의 강화 ○ '3R Knowledge·Hub'나 '(가칭)한중일 폐기물 데이터 공유 시스템' 등을 통해서 3R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식 기반·정보 발신 강화. '아시아 태평양 폐기물 전문가 회의' 등의 전문가·연구자 네트워크의 활동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량 등 기본적인 데이터의 수집 수법의 개발 등을 촉진. 이러한 대응을 제휴시킨 '아시아 3R연구·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각 국의 대응 지원 ○ 동남아시아·동아시아 환경과 보건에 관한 지역 포럼 폐기물 작업 부회의 활동을 의장국으로서 주도해, 도시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각 국의 요구의 파악·데이터 수집·분석을 진행시킨다. (6) 국내 협력 촉진 시스템 구축 ○ 아시아 등에 대해 3R의 추진에 관련한 국제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 부처, 관계 기관·단체, 민간 사업자, 지방공공단체, 연구기관, NGO 등이 모이는 장소를 마련해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따라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진행시키기 위한 정보 공유·상호 제휴 강화 ○ 국내 폐기물 처리나 3R의 전문가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따라 젖은 쓰레기나 분뇨를 포함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상황 조사·환경 개선책의 제언을 실시하는 구조 검토 나. 폐기물의 적정 관리·3R을 통한 지구 온난화 대책 공헌 ○ 쿨 어스 파트너십(Cool Earth Partnership)을 근거로 해 폐기물 처리·3R분야에 있어, 이하의 요소를 포함한 사업에 의한 Co-benefits형 협력 추진 - 분별 수집, 이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 퇴비화 등 3R 대응 - 매립지 가스의 배출 억제에 이바지하는 최종 처분장 정비 - 사업장이 배출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너지 회수 다. 유해 폐기물의 불법 월경 방지 ○ '유해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방지에 관한 아시아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유해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입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추진이나 시행 능력 향상 지원 ○ 바젤 조약 하에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폐전기 전자 제품의 환경상 적정한 관리 프로젝트' 등의 지원을 통한 각 국에서의 수출입 관리·적정 처리 등 지원 라. 아시아 전체로의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대응 ○ 2012년까지, 동아시아에서의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한 기본적 고찰이나 목표를 정한 '동아시아 순환형 사회 비전'을 역내 각 국과 협력해 책정한다. 이를 위해,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환경장관 회합, 한중일 3개국 환경장관 회합, 아시아·태평양 환경 회의(에코 아시아) 등의 각료 회합에 대해,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대화 실시 - 역내 각 국이 참가하는 대화 채널을 시급하게 구축할 것을 제안 - 아시아에서의 자원 순환의 상황·데이터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지만, 일본에서는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등을 일본이 그 대응 능력 범위 내에서 수용을 위한 대응 추진 ○ 아시아 각 국에서의 자원 생산성 향상 및 자원 이용에 수반하는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자원 생산성 향상 대응, 유엔환경계획(UNEP)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 패널의 활동의 진척과 성과를 아시아에 보급 - 한국, 중국 등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응을 진행시키는 각 국과 정보·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등 추진 마. 세계적인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한 G8국가·국제기관·네트워크 제휴 ○ 2008년 G8환경 대신 회합에 합의된 '고베 3R행동 계획'에 따라, G8국가, OECD와 제휴를 추진한다. ○ G8을 중심으로 한 관련국, UNEP나 OECD 등의 국제기관과 제휴해,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자원 생산성의 향상, 3R의 대응을 한층 더 촉진 ○ 국제적인 물질흐름회계분석(MFA)의 보급 및 연구 추진 ○ '국제 그린 구입 네트워크(IGPN)'와 제휴해, 환경을 배려한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을 국제적으로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