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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긴급한 에너지정책결정을 요구한 보고서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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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9-23 00:00:00.000
내용 영국은 긴급한 에너지확보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5년 안에 긴 시간의 전력공급중단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2020년까지 영국의 발전용량의 1/3이 폐기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소를 빠르게 건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핵발전을 지지하는 이 발표한 것으로, 새로운 원자로는 2020년까지 준비되지 않을 것이며 재생에너지 생산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장관인 존 허튼(John Hutton)은 이 보고서가 위험을 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국가적인 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쉐필드에 위치한 기업가인 앤드류 쿡(Andrew Cook)이 위탁하여 발표된 것으로, 그는 영국의 에너지정책 부재에 심한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에너지 네트워크 및 규제전문가들의 모임인 펠스 연합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캔디다 위트밀(Candida Whitmill)은 소위 에너지 간극(energy gap)은 심각한 경제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세계 경제위기는 감기처럼 번지고 있지만 만일 긴급하게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영국은 이중 폐렴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의 확보는 지구온난화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만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만일 환경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또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려 한다면 또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에너지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한 영향은 지금부터 2020년 사이에 23기가와트에 해당하는 발전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전국의 전기생산의 1/5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의 오래된 핵발전소는 앞으로 폐기될 것이다. 현재 예상에 의하면 2023년까지 영국에는 겨우 한 개의 핵발전소만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지시에 의하면 가장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및 석유화력발전소는 문들 닫아야 하고 이로 인해 12기가와트의 발전능력을 또한 상실하게 된다. 2007년에 발표된 에너지 백서에서 정부는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이언 펠스(Ian Fells)는 이러한 정부의 전략은 단기적인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해자. 현재 영국의 정책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일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펠스 교수는 “현 수상이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정책을 결정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되기까지 10년 이상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건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에너지 간극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공자금을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펠스 교수는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결합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생산량의 10%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그 생산량은 6%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유럽연합의 에너지 계획으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생산량을 20%까지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40%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제공한 보조금은 10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2020년까지 200억에서 300억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재생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튼 장관은 “이언 펠스는 에너지 간극의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이미 미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조치와 영국에서 핵발전의 부활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청정석탄기술과 같은 분야가 10배 증가하도록 하여 에너지독립을 유지하도록 한 노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안보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급진적인 대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공급원에 대한 엄격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피스의 영국 수석 과학자인 더그 파(Doug Parr)는 전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서 영국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정적이고 항복하는 접근방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뒤처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탁한 사업가인 쿡은 이번 평가는 정부의 실제상황에 대한 무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 안에 영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영국은 만성의 전력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최근 발표된 정책은 전혀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사용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영국의 에너지 생산능력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루트 맵”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펠스 교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부 불쾌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루트맵에서 권고하는 조치들은 “현재 핵발전소를 유효기간이 넘어서까지 작동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장관들이 폐쇄가 결정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스 교수는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는 노르웨이와 독일 그리고 덴마크와 전력선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와도 전력선을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럽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에너지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3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www.ndsl.kr (GTB 참조)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TT2008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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