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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지원 - □ 정부의 올해 R D(연구개발)투자는 모두 8조9096억원으로 원천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창조적 인재양성, 지방 기술혁신역량 강화, 미래성장 동력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지원 □ 기획예산처는 올해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올해 R D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14.2%(조1100억원) 많은 총 8조90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발표 □ R D투자 증가율 14.2%는 지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해 정부의 총지출증가율(5.9%)의 두 배가 넘고 복지(12.8%), 통일 #65381;외교(11.4%) 등의 예산증가율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됨 □ 올해 R D투자는 주로 원천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창조적 인재양성, 지방기술혁신 역량강화, 미래성장 동력 육성 등에 집중 지원 ○ 기초연구비 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이 지난해 21.%에서 23.7%로 늘어나고 2007년에 는 25%까지 확대되는 등 신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 #65381;원천연구 지원 강화 □ 올해 첨단핵심기술 분야의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규모는 3873억원으로 지난해 1739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R D비중을 지난해 33.7%에서 올해 36.2%로 늘리고 2007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리는 등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지방산 #65381;학 #65381;연 공동연구 등을 적극 지원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전체 R D예산 가운데 과학기술부가 24.3%(2조2000억원), 산업자원부 22.4%(2조원), 국방부 12.2%(1조1000억원), 교육부 10.9%(1조원), 정보통신부 9%(8000억원) 등 이들 5개 부처가 78.8%를 차지 □ 이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 방제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산림청의 R D예산이 지난해 416억원에서 477억원으로 14.7% 증가했고, 중소기업청 R D예산도 2317억원에서 2679억원으로 15.6% 늘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 주요 사업별로는 200억원을 신규투입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국가전략 지상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5호 개발 착수 ○ 남극연구와 자원탐사 추진, 남극조약 내 기득권 확보를 위해 제2 남극대륙기지 건설을 위해 10억원 신규투입 ○ 질병극복 임상연구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65381;대학 #65381;연구소로 구성된 10대 질병극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에 90억원 신규 지원 ○ 소나무 재선충 피해방지를 위한 방제기술 개발비가 지난해 5억원에서 54억원을 대폭 확대됐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문화재소실 방지 및 보존 복원기술 개발비도 6억원에서 44억원으로 크게 증가 □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난해보다 60억원 많은 160억원 투입 □ 기획예산처는 R D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술개발 성과 확산과 선진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 ○ 이를 위해 중복 #65381;분산투자를 조정하고 연구 장비 및 정보의 공동 활용, R D사업의 성과평가 강화, R 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