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PEW 연구센터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요약 보고서 코펜하겐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정치적 합의는 처음으로 중국과 기타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 경제국가에 의한 분명한 온실 가스 배출량에의 서약을 제공하나 구속력 있는 책임을 수반한 조약으로의 분명한 길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 코펜하겐 합의의 주요 조항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일부 주요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에 의해 회의 마지막 날 직접적으로 중개되었다 . 그 뒤 일부 정부의 반대 속에서 공식화 할 수 있는 절차적 합의에 도달하는데 또 하루가 걸렸다 . 마침내 지도자들은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과 정치적 합의에 lsquo; 주목 rsquo; 하며 정부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교토 의정서 하에 병렬적 결의를 채용했다 . 각각의 결의에서 지도자들은 2010 년 말 멕시코에서 완전한 합의를 계속해 논의하기 위해 임시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s) 을 연장했다 . 그러나 이 비정상적인 결과는 UN 산하 코펜하겐 합의의 지위와 미래 합의의 본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겼다 . lsquo;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수단 rsquo; 이라는 목표는 사라졌다 . 코펜하겐 합의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세계 기온 상승을 섭씨 2 도로 제한하는 목표 , 2010 년 1 월 31 일 배출량 완화 서약에 진입하는 국가들을 위한 처리 , 국가들의 행동 보고 및 입증에 대한 폭넓은 조항 , 2010-2012 년 개발도상국의 배출량을 줄이고 숲을 보존하며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lsquo; 새롭고 부가적인 rsquo; 200 억 달러 규모의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집합적 책임 ,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처리하기 위해 2020 년까지 공공 및 민간 재정으로 한해 1 천억 달러를 동원하는 목표 . 합의는 또한 2020 년의 재정적 목표 충족 방법 , 새로운 기술 메커니즘 그리고 산림 벌채 감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조사하는 고위급 패널 , 코펜하겐 녹색 기후 펀드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 의 설립을 요구한다 . 장기 목표 ndash; 합의문은 세계 기온 상승이 섭씨 2 도 이하여야 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인지하고 있다 . 또한 2015 년까지 장기적 목표를 섭씨 1.5 도의 기온 상승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 완화 ndash; 합의 하에서 선진국 (Annex I) 은 2020 년까지 경제 전반적인 배출량 목표를 시행해야 하며 개발도상국 (non-Annex I) 은 완화 행동을 시행할 것이다 . 선진국 목표와 개발도상국의 초기 행동 조합은 2010 년 1 월 31 일까지 2 개의 부록으로 기입되도록 되어있다 . 합의에서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기입될 목표와 행동이 코펜하겐 준비기간 정부들에 의해 제시된 것과 일치할 것이 널리 기대되고 있다 . 측정 , 보고 및 입증 (MRV) ndash; 선진국의 배출량 목표와 그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제공은 기존 그리고 차후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 , 보고 및 입증될 것이다 . 이 가이드라인은 lsquo; 엄격하며 강건하고 투명함 rsquo; 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 . 개발도상국의 행동은 자국 내 MRV 대상이 될 것이며 결과는 2 년마다 국제적 공동체에 보고될 것이다 . 보고된 정보는 lsquo; 국가 자주권이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며 명확히 정의된 가이드라인 하에서 국제 자문 및 분석 rsquo; 대상이 될 것이다 . 국제적 지원을 받는 개발 도상국의 행동은 국제적 MRV 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적응 ndash;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적응 행동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lsquo; 적절하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rsquo; 자금 , 기술 및 능력 배양을 제공할 것이다 . 삼림관리 ndash; 합의문은 삼림 파괴 및 악화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고 줄어드는 삼림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lsquo;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 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의 즉각적 설립 rsquo; 을 선언한다 . 자금 ndash; lsquo; 규모가 커진 , 새롭고 추가적이며 예측가능하고 적절한 자금 rsquo; 이 삼림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배출량 감소 , 적응 , 기술 개발 및 교환 , 능력 배양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 2010-2012 년 선진국은 300 억 달러에 달하는 새롭고 부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집합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 또한 선진국은 의미 있는 배출량 완화 행동과 시행의 투명성이라는 맥락에서 2020 년까지 한해 1 천억 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 기술 ndash; 합의문은 적응과 완화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과 교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