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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원자력의 안전기반 확보 원자력 안전 #8228;보안부회는 2001년 7월에 제도적 기반, 지식기반, 인력기반 등에 대하여 현황을 검증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시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다. 2) 안전규제 면에서 최근의 주요 시책 품질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제도의 강화, 고경년변화 대책의 강화 등을 촉구하고, 2006년 10월에 사업자의 유지보수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검사제도를 도입하였다. 3) 안전기반을 둘러싼 주요 동향 원자력의 안전기반, 전반적인 과제, 안전연구의 추이, 안전규제의 고도화에 대한 시책 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 '원자력 정책대강'에 따라 안전의 확보, 인력양성 등의 기반적 활동의 강화, 원자력 안전연구의 추이, 지식정보 기반의 정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원자력 안전 관련 연구예산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사업자의 전력 공통연구비도 대폭적으로 삭감되었다. 4) 본 위원회에서의 검토사항 본 위원회에서는 안전기반의 현황을 검증하고, 정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원자력 안전기반 연구, 표준의 결정과 학협회의 시책, 인적기반, 연구시설기반, 지식기반 등의 5개 과제에 대하여 산학관연이 공동으로 논의하였다. 2. 본 위원회에서의 제언 내용 1) 새로운 원자력 안전기반 연구시스템의 구축 - 사회안전분야, 재처리시설을 중심으로 한 핵연료 사이클 분야 등에 대하여 기술전략 로드맵을 결정한다. - 산업계는 기술전략 로드맵에 따라 안전기반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획과 연구성과를 매년 확인한다. - 산학관연은 안전기반 정책수단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2) 원자력 안전분야에서 학협회의 역할 강화 및 체제 강화 - 표준 규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개정하고,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 산업계 등은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학협회는 ISO, IAEA, ASME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3) 원자력 전문인력의 전략적 육성 및 확보 - 산학관이 제휴하여 원자력분야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 산업계는 표준화, 연구개발 등에 관한 평가제도를 구축한다. 3. 결론 1) 검토의 프로세스 - 기술전략 로드맵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관하여 산학관연이 참여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안전기반 강화에서의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 - 사업자는 원자력 안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정부도 필요한 안전법규의 정비, 과제해결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안전기반의 강화에 의한 보안활동의 고도화 - 안전기반을 강화하고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원자력 시설의 보안활동의 고도화(과학적 합리성 향상), 사업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4) 정부의 주체적 시책과 본 위원회의 역할 - 안전기반의 과제는 현재 정력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의 주체적 시책이다. 본 위원회는 위의 제언 내용을 충실히 실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목 차) 1. 서론 2. 원자력 안전기반의 현황과 과제, 앞으로의 시책 1) 원자력 안전기반 연구 2) 표준 규격의 제개정 및 학협회의 대응 3) 인재기반 4) 연구시설기반 5) 지식기반 3. 본 위원회에서의 제언 내용 1) 새로운 원자력 안전기반 연구시스템의 구축 2) 관련 학협회 역할 강화 및 체제 강화 3) 전문인력의 전략적 육성과 확보 4) 연구시설의 유지 및 확보 5) 지식기반의 고도화 및 적극적 활용 4.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