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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 경제제휴협정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특정 국가와 지역간에 물품 관세 및 서비스 무역장벽 등을 삭감,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며, 경제제휴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경제제휴협정(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특정한 2개국 또는 복수 국가간에 역내무역,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촉진하고, 수제(水際) 및 국내 규제의 철폐 및 각종 경제제도의 조화 등 폭넓은 경제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다. 2. EPA의 내용 -EPA는 일본과 상대국과의 경제관계 전반을 규정한다. -EPA에는 일본과 상대국과의 경제관계를 원활히 하는 수단도 규정되어 있다. -EPA에는 부속서류로 양허표, 약속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일본의 EPA 기본방침 1)EPA의 의의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보완한다. -일본 및 상대국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정치 외교 전략상 일본의 유익한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2)구체적 시책 -현재 진행중인 동아시아 제국과의 교섭에 전력을 기울인다. -그 밖의 국가와도 교섭을 추진한다. -상대국과의 경제관계 현황에 따라 FTA 이외의 경제제휴 방안(투자협정 등)도 검토한다. 4. 교섭 상대국, 지역의 결정에 관한 기준 -일본의 유익한 국제환경을 형성한다. -일본 전체로서의 경제이익을 확보한다. -상대국가 및 지역의 현황, EPA/FTA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다. 5. EPA의 교섭 가속화 대책 지금까지의 EPA 교섭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3개 개선책으로 대응한다.(제5회 경제제휴 촉진에 관한 주요 각료회의에서 확인함) -무형의 제시 : 과거 교섭의 축적을 활용하여 교섭 개시 당초부터 조문안을 상대국에 제시한다. -대응 패턴의 다양화 : 상대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교섭 메뉴를 확인하고 다양하게 대응한다. -사전준비의 간략화 : 상대국가에 따라서는 공동연구회 등의 사전준비에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직접 교섭한다. 6. 주요 국가, 지역간의 교섭방침의 차이점 1)일본의 방침 -처음에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음에는 역외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물품의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인력 이동,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비즈니스 환경정비,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EPA를 추진한다. 2)중국의 방침 -동아시아 및 주변국가(아세안, 한국, 호주, 인도 등)를 대상으로 한다. -자원산국을 대상으로 하며 물품의 무역을 선행한다. 3)미국의 방침 -미주역내(NAFTA, CAFTA, FTAA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치, 안전보장상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미국이 정하는 상대국 선정기준에 적합한 국가를 우선으로 한다. 4)EU의방침 -지역간 관계 강화의 수단으로 FTA를 우선으로 한다. (목 차) 1. 총론 2. 동아시아 제국과의 EPA 교섭 1)동아시아 제국과의 EPA/FTA의 현황 2)아세안 지역에서의 일본의 EPA 3)동아시아 제국과의 EPA교섭에서의 쌍방의 주요 관심사항 4)일본-싱가폴간 EPA개정 5)일본- 말레시아간 EPA 6)일본-필리핀간 EPA 7)일본-타이간 EPA 8)일본-인도네시아간 EPA 9)일본-베트남간 EPA 10)일본-브르네이간 EPA 11)일본-아세안 CEP협정 12)한국-일본간 EPA 3.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대응 1)EPA/FTA 일본간 대응 현황 2)일본-멕시코간 EPA(협정의 효과) 3)일본-칠리간 EPA(합의 내용 4)일본-GCC간 경제관계 현황 5)일본-인도간 경제관계 현황 6)일본-호주간 경제관계 현황 7)일본-스위스간 경제관계 현황 4. 주요 국가 및 지역의 대응현황 1)미국의 FTA 2)EU의 FTA 3)중국의 FTA 4)한국의 FTA 5)아세안의 FTA 6)호주의 FT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