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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金榮柱) 장관은 3. 8(목) 대한상의 초청강연에서 금년 산업정책의 3대 목표로 '①성장동력 확충, ②개방·해외 진출, ③상생·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힘 특히 金 장관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50대 모듈부품, 50대 원천소재, 20대 요소기술' 등 부품·소재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3월중 공청회를 거쳐 4월초에 확정하고, 4월중 '부품소재 성과점검 및 발전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부품·소재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년 상반기중 '부품·소재특별법'을 개정하여 소재개발 촉진 및 구조조정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함 이와 함께 상반기중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면서,이를 위해 5월까지 산자부·산업연구원·업종별단체로 T/F를 구성하여 국내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 '통계, 인력양성, 서비스R D'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함 아울러,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고 자원개발과 인프라 및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경험을 활용한 산업협력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함] 우선, 최근 설비투자 부진과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 등에 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확보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래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함 ① R 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화 확대 * 핵심원천전략기술(반도체 등 15개분야) 개발에 패키징 지원 * 민간기술거래기관 확대 (6개 #8680; 20개) * 개발기술사업화(R BD) 프로그램 확대 (06년 55억원 #8680; 07년 110억원) ② 부품·소재산업의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 * 50대 모듈부품, 50대 원천소재, 20대 요소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4월초) * '부품소재 성과점검 및 발전전략 보고대회' 개최 (4월중) * 소재개발 촉진,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부품·소재특별법 개정 (상반기) ③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서비스업의 경영환경 개선 (금융·세제·입지 등) * 2.5차산업(R D지원, 디자인·브랜드, 유통·물류, 컨설팅 등) 및 IT기반 신산업(e-learning, e-health 등)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 (상반기) ④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 * 창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및 부담금 면제, 공장설립 일괄대행체제 구축 등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의 차질없는 추진 * 4월 중 민관투자협의회 개최로 추가적인 투자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 * '올해의 기업인상' 시상(상반기), '기업사랑전국네트워크 총회' 개최(연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