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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화와 「에너지 절약 산업」의 전개에 대해 ~에너지 절약의 「현장」에서의 7가지 제언~ 개요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안전 보장이나 지구 온난화 문제의 극복은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변동이 심한 원유가격,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대응이다. ○일본은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후, 관민을 위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응을 계속적으로 쌓아 온 결과, 과거 30년간의 에너지 효율을 약37% 개선했다. 또, 일본의 GDP 에너지 소비는 세계 최소의 수준이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의 대응을 통한 생산성이나 기술력의 향상을 「강점」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환경 분야의 중점적 또한 전략적인 투자로 경제 활성화와 고용 기회의 창출을 실현하는 정책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구미 주요국은 향후 몇 년간, 에너지 절약 분야에 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전망이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을 「강점」으로 다시 파악하여 「절약형」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고용을 낳는 「투자형」의 에너지 절약을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에너지 절약은 자칫하면 「절약」이라고 하는 제약 요인으로서 생각되기 쉽지만,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 진보·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도로서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정세는 어렵지만, 자재비나 인건비는 내려가고 있으므로 지금이야말로 장래의 수익 개선을 향해 에너지 절약 투자를 앞서 실시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국가로서의 「강점」을 유지·강화하며 이것을 국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분야나 해외로 폭넓게 전개하는 것으로써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의 싹으로서 길러 내는 중요한 것이다 정책 제언 【제언 1】공적 부문을 정점으로 한 에너지 절약의 추진 ○전국 약 5만 4천 공공 시설의「가시화」, 간이 에너지 절약 진단·에너지 절약 개수의 철저 ○학교, 병원 에 있어서의 선진 대응 등, 지역을 일체로 한 에너지 절약 전형적인 사례의 추진 ○민간 전문가를 「에너지 효율화 추진 보좌관」으로 임명 ○설비 갱신이 필요한 민간 빌딩 약 55만동에 있어서의 「가시화」, 간이 에너지 절약 진단 ○에너지 절약 개수에 대한 지원 →총비용 약 3조엔, 경제 파급효과 약 6조엔, 고용 창출효과 약 43만명. ○제로·에너지·빌딩(ZEB) 공공 시설로의 도입을 향한 정책 목표의 설정,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언 2】인재 육성·활용 ○에너지 관리사 제도에 대한 카본 매니지먼트, 기업 전체의 에너지 관리의 최적화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험 구분의 설치(예를 들면 「제1종 에너지 관리사」). 한편, 현재의 에너지 관리사는 다양한 업종, 중소기업에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재검토(예를 들면 「제2종 에너지 관리사」). ○에너지 관리사의 자격 취득 후, 스킬 유지·향상의 지원이나 에너지 관리사회의 조직화 기업 내의 인재육성, 대학교육에서의 베스트 프렉티스의 추출. ○국가의 표창 제도의 창설 등을 통한 경영층에 CGO(Chief Green Officer)의 배치 및 보급 계발. 【제언 3】IT의 활용·표준화 ○컨소시엄의 형성, 실장 프로젝트의 실시 등에 의한 계측 기기나 제어의 인터페이스, 데이터 사양의 표준화(시스템의 코스트 저감). ○지금까지의 ESCO(Energy Service COmpany) 실적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 절약 계측·검증의 표준화(계측·검증의 코스트 저감, 신뢰성 향상). 【제언 4】제도·관행의 재검토 ○국가 공공 시설의 ESCO 사업과 관련된 입찰·계약 등에 관한 제도적 재검토. 베스트 프랙티스의 추출과 공유에 의한 ESCO 미도입의 지방공공단체·독립법인 등으로의 횡전개. 【제언 5】금융기관과의 제휴 ○지방은행과 ESCO 사업자·관계 단체가 참가하는 모델 사업(지방은행에 의한 에너지 절약의 제안 영업 등 )의 실시 및 전국적인 서포트 체제의 정비. 정책 금융의 활용의 검토. 【제언 6】에너지 절약 노하우의 공유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메뉴얼, 소프트웨어 등에 의한 에너지 절약 노하우의 폭넓은 공유. 【제언 7】에너지 절약의 기술·노하우의 국제전개 ○도상국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 기준의 도입 지원, 일본의 에너지 관리사 제도의 국제전개, 관민의 적절한 리스크 분담 아래에서의 새로운 자금 메카니즘을 포함한 비지니스 모델의 구축 및 그로인한 지원의 강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활용. 목차 1. 개요 2. 에너지 절약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과제 (1) 에너지 절약의 다양한 전개 (2) 이러한 다양한 전개를 도모하기 위한 주된 과제 3. 정책 제언 (1) 공적 부문을 정점으로 한 에너지 절약의 추진 (2) 공통 기반의 정비에 의한 에너지 절약의 다양한 전개와 에너지 절약 산업의 발전 (3) 에너지 절약의 기술·노하우의 국제적 전개 4. 추가 -위원명부 -겸토경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