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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지적재산 전략 기본방침(안) 1.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 전략 강화(IP For Innovation) ( 평가지표) -일본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액 -제도 ∙운용 검토에 관한 출원 ∙등록건수 -특허심사 대기 기간 -산업혁신 기구(이노베이션 창조기구) 활동상화 -대학의 산학연대 활동에 의한 전 수입(특허권 실시료, 저작권 사용료, 공동연구비, 수탁연구비 포함)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건수 ∙사례 -내국인 출원건수를 포함한 중소기업 비율 -지역의 신사업 전개 사례 ( 주요시책) ○기술혁신,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지적재산 제도 구축 -특허제도 종합적 검토 -첨단 의료분야의 특허보호 검토 -권리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페어유스 규정) 도입 -사용하지 않는 상표 대책 강화 -특허심사처리 신속화 ○대학, 중소기업의 지적재산의 종합 프로듀스 기능 강화 -산업혁신 기구(이노베이션 창조 기구) 체제 정비 -대학의 지적재산 본부, 기술이전담조직(TLO:Technology License Office)의 통폐합 ∙전문화에 의한 기능 강화 -산학 연대로 외부 기능 적극적 활용 촉진 -중소기업 시책, 농림수산시책, 과학기술시책 등과의 연대 강화 -지역금융기관의 지적재산 활용 촉진 ○이노베이션 창출에 이바지하는 지적재산 인재 육성 -연구개발전략 ∙지적재산 전략 ∙사업전략의 삼위일체화의 인재 육성 -지적재산 교육 충실 ○오픈 이노베이션 진전에 대응한 환경 정비 -적절한 권리행사 검토 -미등록의 통상실시권 보호제도(당연보호제도) 검토 -실시허락 의사 등록제도 도입 검토 -영업비밀 침해의 억지력(抑止力)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정비 2. 글로벌한 지적재산 전략 강화(Global IP) ( 평가지표) -특허 해외 출원 비율 -특허심사 하이웨이 이용건수, 대상국 수,이용자 만족도(앙케이트 조사) -일본 기업의 모방품 ∙해적판 유통에 의한 피해율(앙케이트 조사) -국제표준화 기관에 의한 의장, 간사 등 자리 획득수 -대학의 해외 유래 연구비율 ( 중점시책) ○세계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강화 -세계 특허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강화 -고수준의 지적재산 외교 추진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적재산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 추진 ○해외의 모방품 ∙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 강화 -해외시장의 모방품 ∙해적판 대책 강화, 일본내의 모방품 ∙해적판 단속 강화 ○해외전개, 해외 리소스 활용 촉진 -해외 지적재산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전개에 대한 지원책 확충 -대학의 국제적인 산학관 연대 활동 체제 정비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표준기술을 원만히 실시 가능하게 하는 방책 검토 3. 소프트 파워 산업의 성장전략 추진(Promotion of Soft Power Industries) ( 평가지표) -콘텐츠, 음식, 패션 산업 규모 -콘텐츠 산업의 해외 의존도 -영화, 음악 등 각 분야의 시장에 차지하는 일본내 작품 비율 -집중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위임자수, 위임범위 내용 -콘텐츠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엑세스 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에 관한 검거사건수, 검거인원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대일 여론조사 ( 중점시책) ○새로운 창조, 신규 서비스 창출에 대한 지원 -소프트파워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책 활용 촉진 -지역 소프트자원의 영상화를 통한 지역의 소프트파워 산업 육성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 촉진 ○소프트파워 산업의 해외전개 촉진 -콘텐츠 해외 전개 촉진, 일본 브랜드 발신 이벤트 기능강화, 해외 전개 미션 파견, 콘텐츠 규제 등에 관한 외국정부의 대처 강화 ○일본 브랜드 발신력 강화 -대외 발신 중점화, 재외공관의 지원기능 강화 ○크리에이터 창작환경 충실과 육성 -젊은 크리에이터 육성, 문화 자원 자료수집 추진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 강화 -해외시장의 모방품 ∙해적판 대책 강화,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 강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지적재산 정비 -권리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페어유스 규정)도입, 저작권법상의 '간접침해' 명확화,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을 위한 콘텐츠 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크리에이터 대가 환원을 위한 환경 정비 ○브랜드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촉진하는 지적재산 제도 구축 -농림수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상표제도 검토,디자인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의장제도 조사 ∙연구 4. 지적재산권의 안정성 ∙예견성 확보(Stable IP) ( 평가지표) -특허청의 심사 질과 특허권 안정성 ∙예견성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앙케이트 조사) ( 중점시책) -무효판단 원인 분석 -특허심사 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책 검토 -국내외의 특허문헌과 비특허 문헌의 연결된 검색환경 정비 -특허 유효성 판단에 관한 분쟁처리 검토, 저작권법상의 '간접침해' 명확화, 의장 권리범위 명확화, 심사기준 책정 과정 투명화 5. 이용자 니즈에 대응한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User-Friendliness) ( 평가지표) -지적재산 시스템 전체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앙케이트 조사) ( 중점시책)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강화, 저작권 등록제도 운용개선, 심사기준 명확화,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검토, 출원인의 니즈에 따른 심사처리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