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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병을 비롯한 용기포장에 대해, 용기포장 재활용법에 근거한 「재활용」은 일정 정도 진전되어 왔지만, 한층 더한 순환형 사회 형성을 목표로 폐기물 발생억제와 환경부담 저하를 위해 2008년 3월 「재사용」과 「보증금」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회를 설치, 지금까지 5회의 심의를 행해 왔다. 그 중간 정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연구회 검토의 취지와 경위 (1) 3R정책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위- 1970년 폐기물 처리법 제정→ 1991년 동법 개정과 용기포장 재활용법, 개별 재활용법 재정→ 2000년 제정된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기초로 2006년에 용기포장 재활용법 개정. 지금까지 국가 폐기물 시책은 적정 처분과 재활용을 주안으로 강구되었지만, 앞으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에 입각해 발생억제ㆍ재사용에 한층 역점을 두어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페트병의 3R에 대해서- 1986년 독일에서 재사용이 시작된 이래,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져 왔다. 2. 연구회에서의 논점 검토 (1) 패트병 재사용의 환경부담- LCA에 의한 재활용과의 비교 (2) 패트병 재사용과 식품위생, 품질확보에 대해서 ① 네덜란드 역구기관 TNO의 반환 가능 패트병에 관한 건강 안전 평가 ② ILSI에 의한 반환 가능 패트병 백서 ③ 연구회에서의 의견: 연구회와 독일 시찰에서는 PET의 흡착성이라는 특성과 소비자의 불만 제기를 걱정하는 의견,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걱정으로서 제기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3) 패트병 재사용에 관계된 경제성과 소비자의 수용성에 대해서 -현시점에서의 일본 소비자의 의식ㆍ행동양식에서 곤란하다는 의견과 기업으로서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우선 물 등의 특정 음료 품종에만 반환 가능 패트병화 실시. 소비자의 의식개혁 진행 등의 의견이 나왔다. (4) 반환 가능 패트병을 도입할 경우의 회수 촉진책과 그 외의 올바른 사회 시스템의 모습에 대해서 ① 회수 확보를 위한 방책 등에 대해- 규격 통일, 적절한 취급ㆍ배출방법 고지, 보증금 등 ② 회수 루트에 대해- 시정촌 루트와 소매점 루트 3. 독일 시찰 패트병 재사용 관계자ㆍ시설에 대한 시찰(6.15~6.20) 결과 보고서(별지 1)의 주요 포인트 -반환 가능 패트병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의견이나 건강 영향 발생 사고는 없다는 시찰처 관계자의 대답. -종류별 병관리와 적절한 세정으로, 일부 특정 향이 강한 음료를 제외하고, 전 내용물의 잔향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2003년 독일 정부에서는 ①반환 가능 용기의 촉진 ②원웨이 용기의 회수 촉진 ③용기의 산란 방지의 3가지 정책적 목적을 가지는 원웨이 용기의 강제 보증금을 발동했다. 그러나, 소프트 드링크 시장에서는 원웨이 패트병 음료의 저가 대량 판매가 증가해, 반환 가능 용기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한편, 맥주는 유리병에 마셔야 한다는 독일 소비자의 강한 의식 하에, 계속해서 반환 가능 유리병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4. 앞으로를 위해서 (1) 실증실험의 실시- 판매ㆍ회수ㆍ세정에 관계된 실증실험과 함께, 소비자의 패트병 오용 경우를 상정해 오염ㆍ세정ㆍ검지의 실증실험을 행하는 것이 유용하다. (2) 논점의 한층 더한 검토 #8718;병 등 다른 용기포장의 재사용 촉진방책도 포함해, 재사용ㆍ발생억제를 통한 환경부담 저하 방책 진행. #8718;패트병에서 패트병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의 안전성과 회수법에 대한 검토. 일본에서 패트병 재사용과 재활용의 환경부담을 정량화하기 위한 자료나 조건 설정에 대해 정밀 조사 후, LCA를 행할 필요. #8718;시장에서 원웨이 패트병에 대해 반환 가능 패트병이 선택받기 위한 정부 조달의 방책 검토 필요 등. 별지1. 독일시찰 개요 별지2. 패트병 재사용 실증실험의 이미지(판매ㆍ회수ㆍ세정에 관계된 실증실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