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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법의학 과학 서비스의 제공과 R D에 대한 영향 법의학 과학 서비스(FSS, The Forensic Science Service)는 정부 소유의 기업으로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 영국교통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과 영국 국세청(HM Revenue Customs)과 같은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경찰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FSS는 공공 기관에서 상업적 기관으로 발전했으며 시장은 법의학 서비스로 개발되었다. FSS는 민간 법의학 과학 제공자와 경쟁하며 2010년 12월에 약 60%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2010년 12월 14일 정부는 2012년 3월까지 ldquo;FSS의 단계적 축소를 지원 rdquo;하고 가능한 많은 운용을 이전하거나 매각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FSS의 영업 손실과 계획적으로 감소된 법의학 시장은 거론되었고, 조사 동안에 우리는 또한 결론을 둘러싼 법적 제약에 대해 통보받았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법의학 과학 연구와 개발(R D), FSS의 60% 시장 점유를 흡수할 민간 제공자의 역량과 범죄 정의 시스템을 위한 보다 넓은 함축성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재정적 기초의 측면에서 간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우리는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의 수석과학고문(Chief Scientific Adviser)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에의 도전에 실패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FSS의 긴박한 재정적 입지는 법의학 과학 서비스의 경찰 내부조달(in-sourcing)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인하하고 복잡한 법의학 서비스의 가치를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법의학 조달 프레임워크를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한 복합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현재 법의학 시장의 안정성은 경찰 외부의 모든 법의학 과학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경찰이 국가 법의학 프레임워크 합의(NFFA, National Forensic Framework Agreement)를 통해 외부 제공자들로부터 이미 이용 가능한 법의학 과학 서비스를 내부조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도구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진정한 경쟁 시장에 대한 현재 및 이전의 정부의 열망은 점차 경쟁자가 되고 있는 경찰 소비자에 의해 저해되어 왔다. 이 보고서는 FSS와 민간 부문 제공자들이 NFFA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경찰 연구소들이 동질의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커다란 우려를 담고 있다. 범죄 정의에 중요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FSS에서 비인준된 경찰 및 민간 연구소로의 작업 전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법의학 과학 규정자들의 역할은 중요하며 우리는 정부가 품질 기준에 따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제안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FSS는 거대한 양의 사례 파일, 보고서 및 보유 자료 기록들을 관리한다. 이 문서들은 범죄 정의 시스템을 위해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는 이 문서들과 이를 지원하는 지적 역량이 단일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남을 것을 권고한다. UK의 법의학 과학 R D는 많지 않지만 우리는 내무성과 연구 위원회에 법의학 과학을 위한 새로운 국가 연구 예산안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FSS를 R D, 훈련, 품질 기준 및 법의학 기록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공공 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연구와 서비스 공급의 분리는 FSS를 위한 이상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하지 못한다. [목차] 요약 1. 배경 2. 법의학 시장 3. 민간 및 경찰 법의학 과학 제공 4. 연구와 개발(R D) 5. FSS에 근접하기 위한 결정 결론과 권고사항들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