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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보안산업 ( security industry) 은 성장과 고용을 위한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임 - 지난 10 년간 글로벌 보안시장은 100 억 유로에서 2011 년 1,000 억 유로의 시장규모로 거의 10 배 성장함 - 많은 연구에 따르면 , EU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보안시장은 평균 GDP 성장을 능가하는 성장률을 계속 나타낼 것임 ○보안산업의 중요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 EU 집행위원회는 보안산업을 EU 2020 주력 이니셔티브인 lsquo;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중심인 세계화 시대를 위한 통합적인 산업정책 rsquo; 의 필수적인 부분들 중 하나로 지정함 - 이에 따라 , EU 집행위원회는 보안산업 정책에 관한 특정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발표함 ○이 보고서의 행동계획은 이 특정 이니셔티브의 첫 발판을 제시함 - 이 행동계획의 전반적인 목표는 EU 보안산업의 성장을 강화하고 고용을 증진하는 것임 □보안시장의 3 가지 특성 ○보안시장은 국가 또는 심지어 지역별로 시장이 크게 분열되어 있음 - 보안은 가장 민감한 정책 분야들 중 하나로서 , 회원국들이 자국의 특권을 포기하기를 꺼려하는 분야들 중 하나임 ○보안시장은 기관시장 ( institutional market ) 임 - 보안시장의 대부분은 여전히 기관시장으로서 , 구매자들이 공공당국들임 - 상업시장에서도 , 보안 요구조건은 법률을 통해 여전히 대부분 구성되어짐 ○보안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차원을 포함함 - 보안은 가장 필수적인 인간의 요구 중 하나이면서 , 매우 민감한 분야이기도 함 - 보안 대책 및 기술은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 있는 위험도 종종 발생시킴 □ EU 보안산업이 직면한 주요 문제와 해결 방안 ○ EU 집행위원회는 EU 보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활동을 파악함 ○주요 정책활동 - 시장 분열의 극복 : EU/ 국제 표준의 개발 , 보안기술에 대한 EU 의 검증 / 일치 평가 절차의 조화 , 보안기술과 국방기술 간 시너지 증진 - 연구와 시장 간 격차 축소 :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조정 , 지식재산권 경로의 이용 강화 , 호라이즌 2020( Horizon 2020) 의 보안연구 측면에서 상업화 이전 조달의 완전한 이용 - 사회적 차원의 통합 개선 :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적 영향의 철저한 평가 , R D 단계 동안 사회적 영향을 시험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 □결론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든 정책활동은 회원국들이 EU 기관들 , 표준화 기구들 , 공공 /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EU 보안시장의 분열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 따라서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EU 보안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진입의 기존 장애물들을 축소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목차 ] 1. 서론 2. EU 의 보안산업과 시장 3. EU 보안산업이 직면한 주요 문제 4. 문제 해결 5. 모니터링 6.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