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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공적 지원의 고용 효과 연구 현재 '녹색 일자리' 혹은 '재생 에너지'라 불리는 유럽의 정책과 전략은 1997년 시작된 것으로, 미국의 '녹색 일자리' 제안을 정당화시켜주는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경험을 검토한 결과 이들 정책은 경제적으로 엄청남 반생산성(counterproductive)을 드러냈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스페인이 많은 정책 옹호자들과 정치가들로부터 주도적인 모법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 분야에서 실제 이루어진 실천과 영향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스페인/EU방식의 녹색 일자리 의제는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는 점을, 만들어진 일자리당 파괴된 일자리와 설치된 MW당 순수하게 파괴된 일자리라는 조건을 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비록 미국의 정치가들이 그런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고집을 하긴 하지만 , '녹색 일자리 ' 정책이 스페인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장애가 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l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스페인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의 참조 국가다. 스페인과 EU의 녹색 일자리에 계획에 대한 논쟁은 지금 미국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원칙적으론 막대한 공공 지원으로 아주 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린 '어떤 대가를 치루고?' 라고 묻는다. l 미국이 재정지원을 하려는 모든 재생 에너지 일자리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스페인의 경우에서 모델로 인용한 것은, 미국은 일자리 4개를 만들 때 평균2.2개, 혹은 약 9개의 일자리를 잃는게 분명하다는 점이다. l 미국은 3백만에서 5백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냄에 따라 660만개에서 1100만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l 따라서 최소한 스페인의 예를 따라 하려면 주의가 필요하며, 현실은 보이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하다. l 지나치게 공격적인 '녹색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놀랍도록 적은 수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이중 2/3는 건설, 제작, 설치에서 나왔고, 1/4은 행정, 마케팅, 엔지니어링직 이었으며, 일자리 10개중 하나는 재생 전기 자원의 실제 운영과 유지 일이었다. l 이것은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는 일자리 파괴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 지원으로 나온 결과다. l 2000년부터 스페인은 녹색 일자리 하나를 마련하는 데 571, 138 유로를 #50043;다. 여기엔 풍력 산업 일자리 개수당 1백만 유로의 지원을 포함한다. l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다른 경제 분야에서는 11만개의 일자리를 파괴했는데, 이는 새로 만들어지는 녹색 일자리 1개당 2.2개의 일자리다. l 일자리가 사라진 분야는 야금, 비금속 광산, 식품 가공, 음료와 담배 분야다. l 설치되는 메가와트당 녹색 일자리는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 평균 5.28개의 일자리를 없앤다. 즉, 태양전지 분야는 8.99, 풍력 에너지 분야는 4.27, 소형 수력 발전은 5.05다. l 이런 댓가는 스페인의 경우에만 특별한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원을 키우려는 모든 계획 안에 다 똑같이 들어있다. l 2000-2008년 까지 총 초과 비용-시장 가격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는 데 지불한 총 비용-은 79억 1천 8백 5십 4만 유로였다(미화 약 100억 달러). l 이들 세가지 재생 에너지 원에 쓰인 보조금은 약 미화 360억 달러였다. l 스페인에서 에너지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31% 늘어났다. l 스페인 국민은 전기세 인상이나 세금 인상을 겪어야 하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l 녹색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비싼 전기세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높은 산업 분야를, 에너지 비용이 적은 지역으로 몰아내는 경향이 있다. l 녹색 에너지 명령(mandate) 방식엔 주의가 필요하다. 최저 가격 보장제는 에너지 과잉생산을 낳아 이를 관리하기 어렵게 만든다. 스페인에선 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 값에 대한 최저가격제로 인해 다른 경제 분야에 할당될 수도 있는 막대한 자본을 낭비 했다. '녹색 에너지' 계획에 들어있는 국가가 만드는 가격 제도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재생 산업을 아주 약한 줄에 매달아, 결국 엄청난 실업, 자본 손실, 생산 설비의 해체와 비효율적인 설비 유지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 l 이런 계획은 잠재적인 '거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지금 스페인에 나타나고 있다. 거품이 가장 심한 분야는 태양 전지 분야다. l 에너지 미래는 현재의 풍력 혹은 태양전지 기술로(전통적인 에너지원보다 더 비싸고 효율성은 적다) 위험에 빠졌다. 이런 정책은 스페인이 최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l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민과 기업이 비싸며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경제 위기 극복을 도울 적당한 가격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l 재생 에너지 기술은 새로운 차관의 수혜자로 남았는데 이는 순전히 보조금, 명령, 관련 프로그램 덕분이다. 이후에 실용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것은 곧 끝나게 될것이다. l 재생 에너지 분야가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다. 이런 계획은 거품을 만들어내고, 이는 투자자들이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윤을 남길만한 영역을 찾지 못해 다른 곳으로 투자를 바꾸면 곧 터질 것이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위기가 생기면 정부는 늘어나는 보조금 비용을 댈수없으며 결국엔 인공 재생 에너지 분야를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해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l 재생에너지 분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먹는다. 스페인에선 1년에 거둔 총 부가가치세의 4.35%, 가계 소득세의 3.45%, 혹은 기업 소득세의 5.6%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들어간다. 목차 요약 1.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시작과 녹색 일자리 창출 철학 2. 스페인 재생 에너지 거품 3. 풍력, 소형 수력발전과 태양전지 산업의 일자리 만들기 4.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의 경제학-다른 생산활동에 근거한 녹색 일자리 비용 계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