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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학/신기술윤리단체(European Group on Ethics for science and new technologies)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복제 동물과 그 자손에게서 식품을 생산해도 좋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지 않았다. 그 대신, 가축 복제가 농업과 환경,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공적 논쟁을 일으키자고 권고하였다. 지난 2007년 3월, 유럽집행위(European Commission)는 동물 복제가 식품 안전성과, 동물의 복지, 환경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견해를 내놓을 것을 EU 식품안전성당국(EU's Food Safety Authority: EFSA)에 의뢰하였다. 이 때, 복제 동물에서 얻은 고기와 젖을 먹어도 안전한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병행해 EU 행정부는 위의 유럽과학/신기술윤리단체에 복제의 윤리적 측면에 대하여 의견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였다. 위의 조처는 지난 2007년 12월 28일 미국 식품의약기구(the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가 위험평가안(draft risk assessment)을 발표하며 복제 젖소/돼지/염소에서 생산한 고기와 젖은 먹어도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럽에서 복제는 상관습으로 여기고 있지 않으며, 아직까지는 복제 동물에서 생산한 식품이 유럽의 식품 망에 등장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집행위의 말에 따르면, 복제 동물에게서 생산한 식품의 상업화는 확산 일로에 있고, 2010년 즈음이면 전 세계의 식품 망에 확산될 전망이다. EU 식품안정성당국이 2008년 1월 11일 복제 동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발표한 의견안에 따르면, 복제 동물과 그 자손에게서 생산한 식품이 복제하지 않은 동물에게서 얻은 식품과 비교해 그 어떤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미국 식품의약기구는 2008년 1월 15일 최종위험평가서를 발표, 젖소와 돼지, 염소 등의 복제 동물과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이용해 온 동물들을 복제하여 생산한 자손에서 얻은 고기와 젖은 기존에 복제하지 않고 사육한 가축에서 얻은 식품과 마찬가지로 먹기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보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양 등의 기타 동물의 복제 동물을 통해 얻은 식품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 식품의약기구의 최종평가서가 발표된 후에도 미국 농업부는 농부들에게 복제 동물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업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 낙농 제조 및 마케팅 산업계, 유관 공급처들이 결성한 연맹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이러던 차에 2008년 1월 16일 유럽과학/신기술윤리단체가 “복제 동물 및 그 자손을 식품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사실을 정당화 하는 납득할 만한 주장이 없다”며 의견서를 내놓은 것이다. 유럽과학/신기술윤리단체는 동물 복제를 통해 식품을 조달하는 사안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동물 복제와 관련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수준을 감안할 때 복제 동물을 식품으로 이용하는 것이 윤리적 정당성을 갖는 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이 복제 동물의 자손에게도 적용되는 지는 추가로 연구할 문제이다”고 말하였다. 유럽과학/신기술윤리단체는 복제 동물에게서 얻은 고기와 식품 등이 유럽 시장에 유통될 경우를 대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 인간이 식품으로 섭취하여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보장돼야 한다 - 세계동물보건기구 또는 국제수역사무국(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은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발표해야 한다. - 동물 및 동물을 이용해 생산한 식품을 추적할 수 있는 EU 법률을 제정해서 집행해야 한다. 이 때, 수입 식품과 전 세계적인 거래 품목도 포함시킨다. 이 외에도 유럽과학/신기술윤리단체는 복제 동물 및 그 자손의 복지에 관하여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추가로 수행하고, 가축의 유전자 유산을 보존하고 지적 재산과 제품의 라벨 부착 문제 등을 다루는 조치를 적절히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목차 요약 1. 도입 2. 동물 복제의 과학적 배경 3. 법률적 측면 4. 윤리적 쟁점 5. 견해 부록 |
